주병기 공정위원장 "자사주, 사익편취로 악용…법 개정 추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주를 이용해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 자사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이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을 없애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자사주가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편법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짚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 또는 해당 계열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분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분모가 전체 발행주식총수라는 점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비중이 커지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 숫자가 낮아지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생긴다.

박홍배 의원은 "예를 들어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보유 주식이 16주, 자사주가 20주라고 하면 현행법상 총수일가 지분율은 16%"라며 "근데 자사주를 제외하면 총수일가 지분율은 20%가 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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