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 불확실성에 외국인직접투자도 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71752350753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7 17:52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전직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긴장이 무역·투자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에만 11%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계약도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지 못하면 글로벌 FDI는 3년 연속 감소해 일자리와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인다. 한국의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31억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의 153억4000만 달러보다 14.6%나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FDI 실적은 345억7000만 달러로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올해의 FDI 유치 목표는 35![[글로벌이코노믹 사설] 2%선 무너진 잠재성장률 대책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7174937048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7 17:49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다. 1년 사이 2만1795명 증가했다. 소매업 폐업자가 30%에 이르렀고, 음식점(15.2%)이 그 뒤를 이었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국내 소비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저신용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12.24%까지 치솟았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연체율 9.83%보다도 2.41%P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유다. 재정·통화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책정![[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압박에서 벗어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61630040058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6 16:30
미국이 무역적자 대상국에 대한 관세 협상 마무리를 압박 중이다. 본보기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2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되 미국 상품에 제로 관세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물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수출하는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한다. 베트남을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국가를 겨냥한 조치다. 베트남은 올해 4월까지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아일랜드·멕시코·스위스에 이어 5번째의 대미 무역 흑자국이다. 베트남의 카드는 미국산 보잉기 50대(80억 달러)와 미국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29억 달러)도 구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한 협상은 일단 미루어둔 상태다.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 합![[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먹거리 물가에 달린 민생경제 해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6162226010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6 16:22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의 상반기 물가 동향을 보면 무 가격은 54%나 올랐다. 이어 보리쌀(42%)·오징어채(39.9%)·배추(27%)·김(25%)·찹쌀(23.8%)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수산물 물가도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의 영향으로 5.1%나 올랐다. 품목별로는 39.9%나 오른 오징어채를 비롯해 고등어(36%)·광어(11.3%)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먹거리 물가는 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농수산물에 이어 또 다른 장바구니 물가지표인 가공식품 가격도 천정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라면값 2000원을 거론하며 체감물가 관리를 강조했을 정도다. 식품회사들이 느슨한 정![[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법 개정, 숙의와 검토 거쳐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2175055037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2 17:51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많은 논란과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내용의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둔 상태다. 다수 소액주주의 이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꾼다는 게 입법 취지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막을 방안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인수합병 가격 결정 때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물적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배정 의무화 등이다. 특히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마땅하다. 대주주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나쁜 관행만 고쳐도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한국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요인임에 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은행 가계부채 총량 관리 성공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2174847025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2 17:49
5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753조 원 규모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의 큰 폭 증가세다. 이 중 600조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다. 한 달 사이 늘어난 가계대출 6조7536억 원 중 대부분도 주택담보대출인 셈이다. 지방은행과 2금융권까지 합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약 8조 원 늘었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지난달까지 급증한 주택 거래량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몇 달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도 아니다. 금융당국도 이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시중은행이 부랴부랴 주택담보대출 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리스크에 대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11712030029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1 17:12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은 오는 8일이다. 한국은 이날까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힘들다. 미국이 협상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국가별 차등 관세 15%를 더 내야 할 처지다. 철강·알루미늄(각 50%), 자동차(25%)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출 수도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를 포함한 패키지 협력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래 논리만 따지는 중이다. 상호관세가 본격화되면 하반기 글로벌 무역은 거의 멈춰 설 수도 있다. 대부분 국가의 보복으로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나빠진 경기에 올해 세수도 9조 펑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01170935014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7.01 17:10
올해 국가채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1300조6000억 원 규모다. 1년 사이에 늘어난 부채만 125조4000억 원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71%다.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세금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외환이나 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성이 불필요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줄인 대신 국고채 발행을 늘린 결과다.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이나 아동수당·기본수당 등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나랏빚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경기 부진과 세금 감면 등으로 인한 세입 기반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증시 ‘밸류 업’, 회계 투명성에 달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301700570051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30 17:01
코스피 지수의 상반기 상승률은 275 정도다. 올 초 2399에서 출발한 뒤 3000선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닷컴버블로 넘어가던 1999년의 코스피 상승률(56%) 이래 2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기저효과에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진 결과다.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주가지수(MSCI ACWI)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요인이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주가마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전 세계 증시를 달구는 동력은 풍부한 유동성과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주말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도 국내 증시에는 호재인 셈이다. 하지만 단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과연 먹힐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301657300684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30 16:57
가파른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소득이나 가격과 상관없이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한 것이다. 이런 규제는 건국 이후 초유의 일이다.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와 가격 급등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억제해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억 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2억 원에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를 적용한 수치다.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평균 원리금은 약 300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강대국 경쟁 시대 한국도 안보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291613400273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29 16:1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국방비 증액에 합의했다. 미국이 제시한 국내총생산(GDP)의 5% 기준에 맞춘 결정이다. 나토는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강력한 군사 동맹이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 이면에는 인공지능(AI)기술 개발 등 4차산업혁명도 한 몫 거들고 있다. 드론이나 로봇은 물론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새로운 무기로 교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지출한 내년 국방 예산은 8483억 달러다. 첨단 미사일과 드론을 더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비 1130억 달러를 포함하면 2026년 총 국방 예산은 9613억 달러(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수경기 침체 발 금융 부실 발등의 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291607340596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29 16:08
국내 취업자 수는 지난달 기준 2916만 명이다. 이 중 자영업자는 565만9000명으로 취업자의 19.4%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저치다. 1997년 IMF 위기 당시의 27.8%나 코로나 19 최악시기였던 2021년의 20.3%보다 나쁜 수치다. 국세통계 포털을 보면 2023년 폐업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이다.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다. 2021년보다 10만1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폐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을 게 분명하다. 폐업 업종을 봐도 소매업(27만7000명) 서비스업(21만8000명) 음식업(15만8000명) 순이다. 이른바 길거리 경기를 대표하는 업종들이다.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 전략 관건은 민관 협업 시스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625181601013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6.25 18:16
전 세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의 90%를 미국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 양국 기업의 AI 투자 점유율도 40%다. 영국 옥스퍼드대 자료를 보면 미국의 데이터센터는 26개다. 미국 기업은 해외에 63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22개로 한국(4개)·일본(4개)·인도(5개)를 합친 것보다 많다. 유럽연합(EU)이 보유한 데이터센터는 28개다. AI 운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가진 나라는 32개국에 불과하다. 150개국 이상이 데이터센터조차 없는 셈이다. AI 시설에 투자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인재와 자금력은 물론 전기와 물 등 사회기반시설을 갖춘 나라만 데이터센터 투자가 가능한 이유다. AI 시대에 데이터센터 확보는 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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