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혁신연합(AAI) 등 5개 단체 서한… "국가 안보와 산업기반 위협" 경고
소프트웨어 금지령 유지·캐나다발 우회 수입 차단 촉구… '직판법' 반대 로비 격화
소프트웨어 금지령 유지·캐나다발 우회 수입 차단 촉구… '직판법' 반대 로비 격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21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자동차 단체들은 재무부, 상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소프트웨어 및 부품 사용 금지 규정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했다.
◇ "공정 경쟁 불가능"… 바이든식 '중국 SW 금지령' 승계 요구
토요타, GM 등이 회원사로 있는 자동차혁신연합(AAI) 등 5개 주요 단체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은 공정 무역 원칙을 훼손하는 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중국·러시아산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시스템 배제 규정'을 트럼프 정부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중국차의 미국 진출 길을 열어둘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경계하며, 이 금지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캐나다발 '우회로' 차단 비상… 6.1% 저관세에 경악
미국 자동차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지점은 북미 자유무역 지대인 캐나다를 통한 중국차의 ‘뒷문 입성’이다.
지난 1월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6.1%로 대폭 인하하고 연간 4만 9천 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딜러십 우회' 막아라… 워싱턴주 '직판법' 논란
미국 내부의 규제 변화도 쟁점이다. 최근 워싱턴주가 전기차 제조사가 딜러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Direct Sales)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기존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AAI의 존 보젤라(John Bozzella) CEO는 "이 법안은 딜러 네트워크가 없는 중국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합법적 로드맵'을 깔아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많은 주가 기존 딜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나, 워싱턴주의 사례가 확산될 경우 중국 제조사들이 막대한 유통 비용 없이 미국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 중이다.
◇ 우리 자동차 산업에 주는 시사점
미국 시장의 '반중(反中)' 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현대차·기아 등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전기차의 진입이 원천 봉쇄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커넥티드 부품까지 중국산을 배제함에 따라, 한국 부품사들도 자사 제품 내에 포함된 중국산 코드나 소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클린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글로벌 단체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 업계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안보 기여도를 강조하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IRA 혜택 유지 등을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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