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최초의 감액 예산…대외신용 빨간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111742490913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11 17:43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감액 예산안은 말 그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이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을 비롯해 청와대·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게 특징이다. 정치 불안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자금조달 창구는 세입과 국채 발행이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난 점을 고려하면 국채 발행이 필수적이다.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 확대를 의미한다. 추경예산 편성이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위험 요인인 셈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추경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동일시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유럽 탈동조화, 내년에 더 심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10180312087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10 18:03
내년 세계 경제를 주도할 나라는 미국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만 성장세를 유지하고 유럽과 일본·중국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 등 일부 국가는 전기차 전환 정책 폐지 등을 내세운 트럼프의 행정명령 여파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전망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로 올해(3.1%)보다 낮다. 그나마 미국만 2.1%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 연준(Fed)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기세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 기조상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내년 연준의 기준금리 중간값은 3.375%다. 인플레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탄핵정국 장기화…외환시장 불안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10175346084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10 17:54
우리나라는 대외자산 흑자국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순대외금융자산은 3분기 말 기준 9778억2000만 달러다. 전분기보다 13.9%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이 국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2조5135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대외금융부채 1조5356억9000만 달러보다 1조 달러가량 많은 셈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달한다. 주요국 달러 자산 순위를 봐도 9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달러 채권자 입장이니 외환시장 충격에 안전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단기외채 비중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34.4% 수준이다. 2000년 이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2기가 불안한 베트남 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9173524032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9 17:35
베트남은 트럼프 1기 정부의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이다.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지인데다 대미 무역흑자 3위 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1%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의 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지난 9월 말 기준 29.4%다.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18.4%나 일본의 20.2%를 크게 앞선다. 관세 장벽을 기조로 출범한 트럼프 2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유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9월까지 904억 달러다. 트럼프의 국가별 위험지수에서도 중국·멕시코·캐나다에 이어 4위다.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섬유와 완구·가구류에 통신 기기와 IC칩 등 전자부품 등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탄핵 정국이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91731280612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9 17:31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한국 대통령은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였다. 일본이나 중국의 정상이 앞다퉈 트럼프와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년 1월 20일 열릴 트럼프 2기 취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 미국과의 정상외교에서 대통령 부재는 ‘코리아 패싱’을 의미한다. 정상 간 협상과 담판을 통해 대북 공조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하는 한국에 매우 불리한 요인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의 탄핵 정국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측근의 입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 일자리 늘리기 집착하는 미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81625140925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8 16:25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정책의 최종 목적지는 제조업 일자리 확충이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7월 기준 1300만 개 정도다. 전체 취업자 1억5800만 명 중 8.2%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7년까지 미 제조업 일자리는 연평균 9만9500개씩 늘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7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연평균 6만8600개다. 제조업 자동화와 소비자 선택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다. 관세 폭탄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GDP의 1%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총 상품 무역적자는 GDP의 4%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계엄 패닉’ 금융시장 불안 해소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8161633063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8 16:16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은 장기적이다.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인 만큼 국내외 시장의 불안 심리를 회복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 빠르게 50조원 규모의 증시 채권안정펀드 가동을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한국은행도 시중에 자금을 수시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해진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단계다. 우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외화채권 발행 기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다.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자본 유출이 가속되면 환율에 타격을 주게 된다. 그렇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액주주 보호는 가능한 일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4180442001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4 18:04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는 능력 있는 경영자를 임명해 주가와 수익을 올리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대주주에 있다 보니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등 재무적 거래의 경우 이익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이유다. 대통령까지 나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자본시장법을 일부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지난달 21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게 결정적이다.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도 넘은 비상계엄에 외환시장 요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4180130029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4 18:01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동안 비상계엄령을 발효했다가 해제했다. 한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게 45년 만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환율은 달러당 1446.5원으로 올랐다가 1425원으로 하락하는 출렁 장세를 연출했다. 미 증시에서 한국 기업 주가는 물론 가상자산도 일제히 급락과 회복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도 밤새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계엄 취지에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명분과 절차 면에서 이에 찬성할 국민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외신도 윤 대통령이 중대한 정치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과 조선업 협력 선제 제안 필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3174649021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3 17:46
한국의 조선업 경쟁력은 정보기술(IT)과의 융합에서 나온다. IT를 이용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정확한 납기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주국에서 원하는 함정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이 선박을 설계하면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제작하고 MRO(유지·보수·정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거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 의회의 해양전략지침 보고서를 보면 세계 무역의 80%를 담당하는 미국 국적 선대는 200척 정도다. 7000척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국 국적 선대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 지난해 수주한 선박만 봐도 중국은 1700척![[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수 키워야 청년 일자리도 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31741170619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3 17:41
학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25~34세)이 3분기 기준 42만2000명이다. 1년 전보다 25.4% 급증했다. 이 중 30%는 취업을 경험한 뒤 구직활동을 멈춘 청년들이다. 이른바 중소기업이나 숙박·도매 업종에 종사하다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된 청년들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1620만 명 가운데 그냥 쉰다는 이른바 ‘니트(NEET)족’ 비중은 14.5%다. 청년층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시급한 이유다. 청년층 일자리 수나 질은 코로나19 이후 하락 추세다. 대규모 공채를 시행하던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채용을 줄인데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산 여파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커녕 전체 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추락 경계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217593200899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2 17:59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기 직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보면 2%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 중후반을 맴돌 전망이다. 한은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로 제시한 상태다. 작년 6월 전망한 잠재성장률 1.7%보다 높으나 미국의 잠재성장률 2.1%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증가세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동떨어진 행보다. '유럽의 병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독일의 잠재성장률도 올해 0.8%로 2020년의 0.7%에 비하면 증가세다. 영국도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상승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업 인력 감축, 내년이 문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202175410078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2.02 17:54
국내 주요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조직을 개편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양새다. 경기침체 사이클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도 기업 구조조정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기업 긴축경영의 핵심은 원가 절감과 인력 감축 그리고 투자 축소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11월 말 시행한 사장단 인사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쏘았다. DS 부문의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사업 조직 효율화를 단행하는 한편 호주와 남미·싱가포르 등에 있는 자회사의 마케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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