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틱톡’ 금지 중국 대응 촉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71626590008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7 16:29
틱톡은 유튜브처럼 동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하며 댓글을 다는 애플리케이션이다. 3초에서 3분 분량의 ‘숏폼’ 영상은 라이브 콘텐츠를 선호하는 젊은 층에 인기다. 2019년 이후 미국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틱톡 앱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인이 만든 업체다. 미국 하원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다. 틱톡 사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거쳐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게 명분임 셈이다. 상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 과정을 거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165일 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지속가능 연금제도 개혁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318365800063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3 18:37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전례 없는 속도다.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진입한 상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연간 20만 명대로 줄어든 출생아와 반대로 수명은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대비 부양해야 할 수급자가 25년 후 5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다. 연금 재원 조기 고갈을 막으려면 제도 개혁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당연지사다. 지금 제도로는 1990년대생의 경우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내든가 덜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다. 25년째 올리지 못하고 있다. 1988년 3%로 시작한 이후 10년간 두 차례 올린 게 전부다. 그나마 개인과 기업이 4.5%씩 부담한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중 반도체 규제 동참 득과 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31829040838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3 18:30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차 반도체 규제를 준비 중이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6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조치에 이은 2차 규제다. 첨단 반도체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은 물론 무기의 성능 개량 등 신기술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정국이어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더 거세질 게 분명하다. 현재 중국이 노리는 분야는 범용 반도체다. 미국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자 저사양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린 모양새다.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해법 없이 폐막한 중국 전인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21812180643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2 18:13
중국의 정기 국회 격인 전인대가 11일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의 특징은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사라지고, 회기도 짧아진 점이다. 경제 사령탑인 총리에게 연간 정책 목표나 의도를 청취할 기회를 없앤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 회기 단축은 충분한 정책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국무원이 당의 감독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권력 집중은 예상대로다. 실제로 시 주석은 양회를 통해 경제는 물론 국방·외교 등 전 분야 정책을 지휘했다. 특히 중국의 국방예산을 7.2%로 늘렸다. 경제성장 목표치인 5%를 넘는 수준이다. 7%를 넘은 게 3년째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대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2180900078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2 18:09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는 단계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게 분명하다. 일본이 통화정책 전환을 시사하자마자 11일 원화 환율이 달러당 1310원으로 급락한 이유다. 일본 엔화는 유로화·파운드화 등과 함께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통화다. 달러지수를 구성하는 엔화의 강세는 달러 약세를 의미한다. 이게 원화 가치를 끌어올린 셈이다. 일본이 단기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정한 게 2016년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며 재정을 확대한 결과가 바로 엔화 약세다. 엔화 약세는 토요타 등 수출기업의 실적개선은 물론 주식·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해외 보험시장 진출 성공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1182432062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1 18:27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9%로 이미 포화 상태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수입보험료는 매년 줄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긴 결과다. 보험업계로 보면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해 한국의 보험침투율은 10.9%다. 전년 대비 0.7%p 하락한 수치다. 보험침투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이다. 경제에서 보험산업의 위상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보험시장을 보면 미국이 수입보험료 2조7187억 달러로 1위다. 중국(6961억 달러)에 이어 일본(4036억 달러), 영국(3991억 달러) 순이다. 2000억 달러 수준인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고작 2.8%다. 그나마 1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규제의 사각지대 플랫폼 기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11819180133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1 18:20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바람이 거세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의 경우 광고 시장 독점력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과 EU에 이어 한국에서도 구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들여다보는 단계다. 이미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혐의는 미국과 EU에서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다. 틱톡은 미국서, 알리는 일본의 견제를 받고 있다. 한국도 알리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알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산시장이 보내는 금리인하 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016305609953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0 16:31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은 금리에 민감하다. 최근 주식과 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5.5%로 높은데도 과열 국면이다.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수 없는 구조다. 금리를 인하하면 자산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확보 임무를 띤 연준으로서는 고민거리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미 의회에 출석해 물가 2% 목표를 확신할 수 있는 지표를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예고한 상태다. 최근 자산 가격 상승은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를 선반영한 결과다.지난 데이터를 보면 1989년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후 미국과 신흥국 증시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의료전달체계 개혁 서두를 시기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10161936047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10 16:20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 장기화의 피해자는 환자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공책을 펼치고 있지만 의사의 집단행동을 막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다만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가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만하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를 전담간호사에게 맡긴 조치도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란 평가다.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다양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수술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는 물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등도 가능![[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서민 생활 옥죄는 식품 물가 상승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061823000104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06 18:23
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달 기록한 2%대 상승률을 한 달 만에 반납하고 다시 3%대 물가로 회귀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20.9%나 오른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이다. 사과 가격 상승률은 71.0%고 대체재인 귤값도 78.1%나 오른 상태다. 이에 따른 신선과일 가격 상승폭만 41.2%다. 1991년 9월에 기록한 43.9%에 이어 32년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 엥겔계수를 끌어올린다. 엥겔계수는 소득 중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엥겔계수는 일본·프랑스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급이다. 그만큼 식료품 물가가 높다는 증거다. 일본의 엥겔계수는 지난해 기준 27.8%다. 2000년 이후 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 가상자산 고공행진 위험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0618171109720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06 18:17
금과 비트코인 등 이른바 대체자산이 급등세다. 국제 금값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온스당 2141달러를 돌파했다.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이다. 금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공급 제한과 중국 등지의 수요 확대가 초래한 결과다. 금은 원유처럼 대규모 공급 확대를 할 수 없다. 유사 이래 채굴한 금을 다 합쳐도 21만2500톤에 불과하다. 세계금위원회(WGC)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서 채굴 가능한 황금 매장량은 5만9000톤 규모다. 공급량을 유지하려면 비용 상승과 품질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저품질 금은 제련과정에서 전기료와 약제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영국 메탈포커스의 데이터를 보면 금 채굴 비용은 지난해 기준 온스당 134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애플 빠진 전기차 위기극복 전략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051738430862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05 17:38
애플이 차세대 전기자동차(EV) 시장에 도전한 게 10년 전이다. 애플카를 스마트폰처럼 만들려는 의도에서다. 자율주행 전기차의 선구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애플은 테슬라의 무덤’이라며 경계했을 정도다. 애플은 최근 거액을 쏟아부은 차세대 전기차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차세대 자동차 개발은 스마트폰 제조보다 어렵고 폭스콘에 전기차 조립을 맡길 수도 없다”는 머스크의 예언이 적중한 셈이다. 애플이 빠진 차세대 전기차 시장은 풍전등화 신세다. 전례 없는 기술인 자율주행까지 가는 데 이정표 기업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애플은 시총 3조 달러대 글로벌 최대의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애플을 좌절시킨 요인은 기술 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주총 시즌, 기업가치 높일 기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3051735420770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3.05 17:35
기업 밸류업 개혁에 성공한 도쿄 증시가 4일 4만109에 마감했다. 이른바 시총이 총자산에도 못 미치는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에 자본 효율을 높이도록 압박을 가한 결과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실적 개선이 외국인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다. 닛케이지수는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후 7054를 찍은 뒤 15년간 5.7배나 상승했다. 2021년 3월 3만 선을 회복한 이후 3년 만에 4만까지 돌파한 것이다. 3월 주총 시즌의 이슈도 단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제안에 쏠린다. 주주제안의 주체는 행동주의 펀드다. 행동주의 펀드는 말 그대로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확대, 자회사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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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AI 반도체 주가 거품론 솔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031716351705857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