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韓 경제,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180844020019050cb53108512113815558.jpg)
2019.07.24 06:00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 새벽 인력시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현 정부의 경제 운용에 일침을 놨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경제성장(소주성)’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에는 치명적인 정책이다. 이러다 보니 소주성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선 정국과 현 정부 출범이 맞물린 2017년 취업자는 31만7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2017년보다 69.4% 급감했다. 실업률도 2017년 3.7%에서 2018년 3.8%로 상승했다. 올해 6월 취업자는![[기자수첩] 치매보험 약관 개선, 도덕적 해이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16105353048817a06d56476110931206.jpg)
2019.07.18 15:33
금융감독원이 최근 치매보험금으로 인한 분쟁을 우려해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모럴해저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해율이 악화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을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약관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치매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이 개선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검사 상 등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문![[기자수첩] '탱자'가 되어버린 스튜어드십 코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12074808050849d65441627210178107185.jpg)
2019.07.14 14:10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은 플로어(FLOOR)토론에서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이 비재무성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통한 정보공개 요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던졌다.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적으로 지탄과 처벌을 받을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과연 이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민연금이 이러한 개별의 모든![[기자수첩] '인보사 사태'를 통해 식약처가 깨달아야 할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090924030332269d76442fa121162214119.jpg)
2019.07.10 09:01
식품의약품안전처은 그동안 국민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탁상행정' '뒷북행정' 등으로 늘 도마에 올랐다.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에서도 식약처의 이런 행태는 변함이 없었다. 먼저 식약처는 최초 문제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됐던 인보사 허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허가 책임자가 누구인지,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언급하기는커녕 두루뭉술한 사과로만 일관하는 중이다. 여기에 식약처는 또 다시 '국만건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실제로 식약처는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의 전제로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그동안 얘기하![[기자수첩] 정부,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만 고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09012117014762f6424d93c18222115028.jpg)
2019.07.10 06:00
“현재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완제품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이지만 부품분야에서는 자급할 능력이 안 돼 전부 외국에 의존한다. 진정한 전자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적극 나서 부품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나경수 전자정보인협회 회장은 지난달 초 본지 인터뷰에서 부품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0여 년 동안 전자산업 분야에 몸담아 온 전자정보산업 업계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나 회장 외에도 수많은 업계 원로들이 부품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난 현재 일본 정부의 날갯짓 한 번에 우리 전자 부품소재 분야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기자수첩] 비엣젯항공 급성장이 주는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0208281900628c63242687e17522326245.jpg)
2019.07.03 06:10
베트남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비엣젯항공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베트남 항공시장을 흔들고 있다. 베트남 최초 민간 항공사로 2011년 취항한 비엣젯항공은 첫 취항 당시 탑승객이 베트남 전체 인구 9500만 명 중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응웬 티 푸엉 타오 비엣젯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최신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를 사들인 뒤 최대한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조정해 항공권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공격 경영을 펼쳐 4년 만에 국영 베트남항공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343만5000여 명 가운데 133만여 명의 승객이 비엣젯항공을 이용할 정도로 단기간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기자수첩] 선박 확대 없이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생존 못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70111355508132ce58317c16106248229194.jpg)
2019.07.03 06:00
국내 해운업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상선이 내년 선박 20척을 확보해 흑자전환을 추진한다.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면 현대상선은 2020~2021년 20척에 달하는 메가 컨테이너선을 확보해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인 선복량을 2배로 늘리게 된다. 현대상선은 2016년 8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된 후 현재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다. 현대상선 지분 13.13%를 보유한 산은은 2023년까지 모두 6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은의 현대상선 지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은이 왜 특정기업 지원에 혈세를 쓸수 있냐는 얘기다. 물론 경영 실패로![[기자수첩] 산업부의 '진화된 복지부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62418415504506620e02e8e3491425420.jpg)
2019.06.26 07:00
지난해 여름 전례없는 폭염으로 정부는 홍역을 치렀다. 에어컨 사용 증가로 ‘전기료 폭탄’을 맞게 된 국민들의 아우성 때문이었다. 그 파장 탓인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정부·한국전력·학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TF는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5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했다.이어 산업부는 6월 한전 홈페이지에 ‘국민의견수렴 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여론을 수렴했고 공청회도 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아진 의견을 취합해 TF는 지난 18일 최종안을 선정, 산업부와 한전에 제출했다.그러나![[기자수첩]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알고 있었을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61713002008132da878e5c53211216236.jpg)
2019.06.19 05:40
오는 12월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현 행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에서는 벌써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도진 행장의 연임은 유력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김 행장과 기업은행의 성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칭찬까지 했지만, 차기 은행장 후보로 떠오르는 인물들은 관료 출신이다. 금융당국 차관급 직책을 맡고 퇴직한 인물이라는 얘기도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도 기업은행장 자리에 관심을 보이며 움직인다는 풍문도 있다.관료 출신 인물들이 기업은행장 후보군으로 거론되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지금![[기자수첩] '관료 출신' 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에 대한 불신과 기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61716070009407efadd7fc461121721922.jpg)
2019.06.19 05:00
김주현 신임 여신금융협회장의 어깨가 무겁다. 협회장은 카드·캐피탈업계의 '우산'이 돼줘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더욱이 '관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는 협회 안팎으로 혼재된 불신과 기대감을 헤아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이번 여신협회장 선거에서 무려 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선택을 받았다. 18일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관료 출신 인사다. 관료 출신 회장은 기대와 불신이 맞닿아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 몸담았기에![[기자수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로 집값 잡겠다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6111535150101218b82620a2210178107185.jpg)
2019.06.12 09:3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후폭풍'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덮치고 있다.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쌍용2차 재건축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상근이사 해임을 결정했다. 최고 5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자, 결국 그 책임을 과거 조합 집행부에 지우고, 재건축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인근에 있는 대치쌍용1차 재건축조합도 2차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미루다 지난 3월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조합은 기존에 추진된 재건축![[기자수첩] DSR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61110383909687becd74a0af1181318851.jpg)
2019.06.12 05:25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15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나는 데 그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었다.하지만 문제는 소득대비 빚 부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BIS가 산출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문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7%였다. 이는 자료가 집계된 17개국 중 6위로 중위권이었으나 전년대비 상승폭은 0.6%포인트로 1위였다.부채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과 한계가구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이들을 위한 특단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기자수첩] 현대차 노조 '망하고 나면 늦는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5311116000807350cb53108558721564.jpg)
2019.06.05 06:05
‘국가부도의 날(2018)’, ‘빅 쇼트(2016)’.각각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다. 이들 영화는 해당 사태가 터지기 직전 각국 경제·사회 상황을 집중 조명하고 있으면서도 사태 이후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우리 정부가 달러 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내민 게 같은 해 11월 21일이다. 당시 동대문운동장역(현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부터 시청역까지 3㎞ 구간의 을지로 지하상가에는 실직 가장(家長)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국내 기업들이 대거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인근 종로, 남대문, 서울역 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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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객신뢰 잃은 카카오뱅크 '1초 이벤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19072916212700556da878e5c5361331921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