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공정거래법은 대·중소 상생의 '공정법' 돼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1409421607547bc88014e31123313623.jpg)
2020.12.16 03:00
지난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10대 주요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됐다. 이에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 중 규제를 받는 회사는 지난해 29곳에서 104곳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기준 5조 4200억 원에서 23조 9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S그룹의 경우 기![[기자수첩] 전동 킥보드 ‘오락가락 행정’에도 안전이 먼저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7090227075240d884862045915255201.jpg)
2020.12.09 06:30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함을 이르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말이 제격이다.오는 10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애초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최고속도 25km/h·중량 30kg 미만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이를 두고 대다수 사람들은 국회의 성급함을 꼬집고 나섰다. 전동 킥보드를 미성년자에게 허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망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8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기자수첩] '치킨 전쟁'에 가맹점주 등만 터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030910505409342e0eaf3841f12453188250.jpg)
2020.12.09 05:00
치킨 프랜차이즈 '넘버2'를 다투는 BBQ와 bhc의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피해가 우려된다.최근 ‘BBQ 죽이기’에 박현종 bhc 회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업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윤홍근 BBQ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를 사용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런데 해당 보도와 경찰 수사 배후에 경쟁업체인 bhc가 개입해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두 회사는 현재 언론을 통해 반박의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BBQ와 bhc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BBQ의 품에서 나온 bhc는 이듬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BQ가 넘겨준![[기자수첩]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대책 언제까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3013154103587891d26c6495823015111.jpg)
2020.12.02 10:30
최근 안타까운 뉴스를 접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30대 가장이 아내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이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내 집은 사고 싶은데 폭등한 집값을 마련하는 방법을 놓고 부부가 다투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목동 27평 아파트에 4년 가까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이들 부부는 자녀교육 문제로 현 거주지인 목동에서 더 큰 면적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문제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매로 갈아타기엔 현실에서 역부족이었다. 부부가 사고 싶어 했던 큰 평수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들이 처음 목동에 자리를 잡았던 2017년 때보다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신![[기자수첩]글로벌 공룡 구글을 상대하는 ‘국회의 가벼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30154947071741e71ea687c12518058138.jpg)
2020.12.02 04:30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인상키로 하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물론 하나의 제도를 규범 짓고,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터라 신중한 법률 검토는 국회의 의무다. 그러나 지난 9월 구글의 발표 이후 당장이라도 법안을 처리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속도조절을 꺼내든 모습은 쉽사리 납득가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월 하순 구글 발표 이후 두 달 사이 ‘구글 갑질’을 막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정치·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의원들의 입법 발의는 통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신![[기자수첩]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현장 살리자는 목소리 경청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2309551205124f67c3fc8242185114524.jpg)
2020.11.25 10:15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을 2단계로 높였다. 유행 경고인 1.5단계 시행에도 방역 효과가 없자, 대응 단계를 높인 것이다. 방역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12월 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려한 흔적도 짙다.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가 시행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겨울철 3차 유행을 경고해 왔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악의 경우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 전파와 젊은층 전파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의 현실화 가능성마저 제기됐다.결국 백신이 이 사태를 해결해 줄![[기자수첩]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만이 능사일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24135107032027a06d56476123413584.jpg)
2020.11.25 06:10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당시에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가 또다시 나오면서 카드사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문제는 카드사의 수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카드수수료 인하 법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내년 초에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금융당국과![[기자수첩] 정부 규제 철퇴에 정유업계 두 번 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16160728015772f6424d93c59616055.jpg)
2020.11.18 06:00
"안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정부가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얼마 전 만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최근 에너지 규제 강화 움직임에 치를 떨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7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는 자동차 등 수송용 연료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린경영'이 전 세계 화두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RFS 도입 붐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율 규제 형태로 시작해 2013년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최초 바![[기자수첩] 정부, '코로나19 백신'부터 확보하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1908201701220807169d76442fa210178107185.jpg)
2020.11.18 00:0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화이자제약과 독일 바이오엔텍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BTN162b2'의 임상연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BTN162b2는 90%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 모더나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하는 백신 후보물질의 예방률이 94.5%에 이른다는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미국, 영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들은 화이자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능성에 선![[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브랜드K 홍보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9144053060863b88961c8c2182364325.jpg)
2020.11.11 14:53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브랜드인 '브랜드K(케이)'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브랜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벤처기업 우수제품의 마케팅 지원에 ‘올인’한 것이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백화점에 ‘브랜드K 전용관’을 마련해 브랜드K 상표의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팔고, 중소기업 전용 공영홈쇼핑에서 방송판매를 병행하며 중소기업 제품 판로와 매출 확대를 측면지원했다. 그러나, 브랜드K 출시 1년을 맞아 제도 시행의 이면을 돌아보면 수혜자인 중소·벤처기업들의 평가가 곱지만 않은 게 사실이다.기자가 최근에 취재한 한 뷰티 벤처기업 대표는 지난![[기자수첩] 해수부, 수출 컨테이너선 확보 도와줘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910544803979ce58317c16218153113148.jpg)
2020.11.11 06:20
동북아시아~미국 서안 운송항로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올해 8월 3000포인트를 넘은 데 이어 최근에는 3800 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 정도면 역사상 최고치인 셈이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일부 선사들은 물건을 싣고 싶으면 웃돈(프리미엄)을 달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어 화주들은 컨테이너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부(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은 지난달 29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력사항은 국내 해운사가 중소기업 수출 활![[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 호소를 보며…“정의로운 재판 출발은 피고인 인권 존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60834200677959176c453a12310933191.jpg)
2020.11.06 08:38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4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됐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 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구순의 노인이고 허리수술로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낀 환자다. 환자가 의자도 없는 구치소 땅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구순의 노인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씁쓸해 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친![[기자수첩]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시행 8개월…에너지환급금 제도 구멍 없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060032390062606a3c9b22212310933191.jpg)
2020.11.06 03:12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가전제품을 산 뒤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개인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1등급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소비문화를 만들고자 야심차게 시행한 에너지 환급사업.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300억에서 올해 1,500억으로 지원 사업 규모를 다섯 배 더 늘렸다. 1,500억의 예산 중 시행 3개월만에 89만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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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SG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122109073405284becd74a0af115161116213.jpg)
![[기자수첩] '오락가락 개소세', 눈치게임 된 신차 구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08311715350290583a046ffa058228166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