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손실보상법과 파우스트 (Faust) "악마의 속삭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17155500064464a01bf698f21814683208.jpg)
2021.02.17 15:55
요즈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통한 국채 직매입 입법을 보면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떠올리게 된다.파우스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독일에 전해오던 전설이다. 파우스트는 실존 인물이었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 실제로 독일에서 살았던 게오르크 파우스트라고 하는 연금술사와 또 다른 전설적 인물인 요하네스 파우스트라는 마술사의 행적이 결부되어 형성된 인물이다. 파우스트 이야기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578년이다. 활자본 슈피스판으로 '닥터 요하네스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터지기 14년전에 나온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파우스트는 바이마르![[G 칼럼] 후쿠시마에서는 ‘우물물’ 마시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1619052407228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17 05:29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혐한’ 루머가 나돌았다는 소식이다. “조선 사람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넣는 것을 봤다”는 루머다.보도에 따르면 ▲이런 재해에는 반드시 녀석들이 뭔가 한다. 관동 대지진 이후 계속… ▲바보 조선인들이 기뻐하겠군 ▲재해를 틈타 빈집털이 범죄에 주의. 도심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문단속 주의 등등의 글도 잇따랐다고 한다.알다시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 9월 1일 “조선 사람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하고 있다, 부녀자를 겁탈하고 있다”는 등의 루머가 돌았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퍼뜨린 루머다.그리고 조선 사람 학살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조선 사람을 붙![[G 칼럼] 대통령 반려동물도 ‘물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121726260872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13 05:29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별도의 가족 모임 없이 4마리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청와대 발표다.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반려묘 찡찡이와 반려견 토리, 마루, 곰이 등 4마리와 함께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찡찡이는 ‘퍼스트 캣’, 토리는 ‘퍼스트 도그’로 취임 이후 줄곧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찡찡이와 마루를 향한 애틋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침이 되면 늙은 찡찡이의 밥을 챙겨주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일과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데스크칼럼] 이재용 부회장 사면 못할 이유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810085208153392c02b327617354233.jpg)
2021.02.10 06:00
얼마 전 친구인 국제변호사와 점심을 같이 했다. 10년 지기인 그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화제를 이어갔다. 그 친구 왈 “미국에서는 거대기업 총수가 한국처럼 수년간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미국은 검찰이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발급은 해주지만 보석금을 내면 바로 풀려준다.”10년이 넘도록 한국 생활을 해온 벽안(碧眼)의 그 친구는 한국 국민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재판부에 이 부회장 보석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보석금을 내고 며칠 후 집에 돌아갔다면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이
2021.02.09 05:54
국제유가가 배럴당 60 달러를 돌파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귀하면서 초 인플레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다. 9일 선물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산 원유의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3월 인도분은 배럴당 2%(1.12달러) 오른 5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기준유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 영국의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0년 1월24일 이후 처음이다.국제유가는올 2월 들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원유 수요 회복 전망에 힘입어 가파른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미국 뉴욕증시에서 정유주 등을 올리는 요![[G 칼럼] 내 집 꿈 접었는데 웬 ‘공급 쇼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818214900222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09 05:17
‘2․4 부동산대책’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다. “서울시에 공급될 32만 채도 서울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대책의 명칭부터 거창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최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변층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과 관련,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 가용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G 칼럼] 2년 전 대통령 발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717355105755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08 05:29
꼭 2년 전인 2019년 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방언’을 했다. “반기업정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고 본다”고 한 것이다.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참석한 기업인들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하소연에 대한 발언이었다.당시 문 대통령의 ‘반기업정서 해소’ 발언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때문에 경제계가 비상 걸린 가운데 있었다. ‘30개 경제단체’가 한꺼번에 나서서 우려했었다. ‘30개 경제단체’라면, 사실상 경제계 전체의 우려였다. 국회는 시행이라도 미루자는 요청마저![[G 칼럼] ‘달걀 농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617043409034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07 05:29
몇 해 전 달걀값이 치솟던 연말, 정부는 전국적인 가격 조사를 벌였다. ‘사재기 및 유통실태 합동점검’이었다.점검 결과, 대전 지역 달걀값이 평상시보다 200% 올랐고, 충북은 150%, 충남은 120%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했다. 상승률이 200%라면 3배로 뛰었다는 얘기였다.그래서인지 ‘달걀 도둑질’까지 발생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어떤 50대는 집 근처 식료품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달걀 5판, 150개를 훔치고 있었다. 부산에서도 달걀 5판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었다. 경찰이 이 20대의 집을 뒤졌더니 한 판은 이미 먹어버린 뒤였다고 했다.당시 정부는 달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겨울철은 달걀의 공![[G 칼럼] 북한군 120만 vs 한국군 55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319095905637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04 05:32
정부가 ‘2020 국방백서’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했다. 상비 병력은 120만 명 vs 55만5000명으로 북한이 월등했다. 전차는 4300대 vs 2130대로 북한이 한참 많았다. 야포도 8800문 vs 6000문으로 북한이 우위였다. 다연장로켓·방사포는 5500문 vs 270문으로 북한이 압도적이었다. 전투임무기는 810대 vs 410대로 배 가까웠다. 공중기동기는 350대 vs 50대로 북한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래도 질적으로는 우리 군이 앞선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쨌거나, 양적으로는 북한이 위협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따져볼 게 있다. 경제력이다.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0 북한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김박사 진단] 로빈후드 게임스톱 공매도 전쟁과 뉴욕증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3211434087914a01bf698f21814683208.jpg)
2021.02.04 00:00
개미투자자와 헤지펀드 간의 공매도 전쟁이 붙은 게임스톱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뉴욕주식시장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뉴욕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전쟁에 나선 로빈후드 미국 개미들의 투자손실이 우려된다. 한국에서 직접 뉴욕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투자 손실도 적지않은 것을 보인다. 나스닥· 다우지수는 헤지펀들이 숏 스퀴즈와 마진콜에서 벗어나면서 상승랠리 기대를 낳고 있다. 다우지수뿐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원달러환율 , 국제유가 등도 달아 오르고 있다. 여기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경기 부양책 그리고 코로나 백신 기대로 뉴욕주식시장를 비롯한 전 세계 증![[칼럼] 어설픈 공매도 재개, 불신만 쌓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109535700446c6426733841191931423.jpg)
2021.02.03 05:20
공매도가 약일까? 독일까? 요즘 공매도 재개 논란을 보고 있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을 뜻한다. 국내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됐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에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2000선에서 맴돈 코스피가 잇따라 폭락하며 2주도 안돼 1500선이 무너지는 패닉장이 잇따라 연출되자 당국이 공매도금지 카드를 꺼낸 것이다.당시 공매도 금지의 명분은 주식시장 안정이다. 한차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지난해 9월에도 그 취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의 안정화다.공매도 재개시![[G 칼럼] 국민은 지금도 세금이 무겁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118413707031a218188523211176100201.jpg)
2021.02.02 05:27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들어 11월까지 2만4399명 ‘자연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작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확실하다고 했다. ‘저출산’ 탓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2021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582달러로 3만 달러에 턱걸이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의 3만1838달러보다 3.9%, 1256달러 줄어드는 것이다.올해는 1인당 GDP가 3만2023달러로 늘어나지만, 2018년의 3만342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민은 2년 연속 1인당 GDP를 까먹은 것이다.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한국은행도 며칠 전 GDP 추계를 발표하면서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김박사 진단] 뉴욕증시 게임스탑 공매도 2라운드, 테슬라 파파 머스크 개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10201060757028724a01bf698f1209125250.jpg)
2021.02.01 06:08
미국 뉴욕증시에 게임스탑 공매도 2라운드가 시작됐다. 테슬라의 파파 머스크기 공매도 전쟁에 공식 개입을 선언한 상태에서 헤지펀드와 로빈후드가 두번째 대결을 벌인다. 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공매도 투자 기관은 적지 않은 손실에도 불구히고 게임스톱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스톱의 공매도 주식 총액은 100얼달러 내외에 달한다. 테슬라, 애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게임스톱 시가총액이 애플의 10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공매도 세력의 게임스톱에 대한 매도 공격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헤지펀드 시트론리서치는 1월21일 공매도 포기를 선언헸다. 이후1
전 세계 금 매장량 6만4000t…21만6000t 이미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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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상위 20% 가구 흑자=하위 20% 소득☓2…빈부격차 가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021819404803490a218188523211176100201.jpg)
![[데스크칼럼] 불공정하다는 착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102151755550630618b82620a26173542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