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00:10
정부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놓았다. 새해 들어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가 자그마치 272건에 달한다고 했다. 정부 27개 부·처·청·위원회가 새해부터 바꿨거나 바꿀 제도라고 했으니, 한 곳에서 평균 10건씩 고치는 셈이다. 정부는 달라진 제도의 ‘부처별 숫자’까지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이라고 했다. 경쟁이라도 벌이듯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달라지는 게 많으면 국민은 새해 벽두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지조차 알쏭달쏭해지는 것이다. 그2020.01.01 00:00
매년 쓰는 말이지만 2019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한·일간의 오랜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일본 아베 정권은 수출 규제라는 몰상식으로 대처했고 이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민간차원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의 형태로 응사하고 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일어났다. 그 불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무려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2%대 하락과 역대 최저 기준금리라는 결과로 연결됐다. 작년 1월 0.8%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11개월 동안 0%를 유지하면2019.12.31 14:10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경제가 좀 나아질까? 최근 수 년 동안 심각한 불황으로 생존의 위기까지 겪어왔던 만큼 신년을 맞이하여 경제회복을 바라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구구 절절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을 3.4%로 전망했다. 2019년 추정치 3.0%에서 0.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IMF는 특히 세계의 교역증가율이 지난해의 1.1%에서 올해는 3.2%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 세계은행(WB)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전년도 2.6%에서 올해는 2.7%로 높였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OECD와 UN도 2019년 2.9%와 2.7%에서 올해 3.0%와 2.9%로 성장전망을 올려 잡고 있다. WTO 또한 글로벌 무역성장률2019.12.30 00:10
돈은 단숨에 ‘왕창’ 풀 수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럴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돈이 실물경제를 곧바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이다. 돈을 환수해서 통화량을 줄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 긴축정책을 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돈을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줄이면 살리겠다는 경제가 되레 망가질 수도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도 그랬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풀어댔다. 그렇다고 경제를 하루아침에 좋아지도록 만들 수는 없2019.12.27 07:20
대만의 새 총통을 뽑는 대만 대선이 다가왔다. 현재로서는 차이잉원 총통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대만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인 대만지표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러닝메이트 라이칭더(賴淸德)가 46.8%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제1야당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과 장산정(張善政) 전 행정원장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4.4%에 그쳤다. 그 차이가 무려 32.4% 포인트이다. 친민당의 쑹추위(宋楚瑜) 주석과 위샹(余湘)의 조합은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 차이라면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차이잉원의 재선이 확실시된다. 활차이잉원 총통은 집권이후 한때 지지율이 크2019.12.26 10:24
대학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대학 현안으로 등장했다.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돼 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과 8조 원에 가까운 적립금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대학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포문은 대학이 먼저 열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대학 재정 황폐화에 대학 경쟁력 악화 등 부담이 커져 2020학년도 등록금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교육부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대학 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 목표가 설정된 뒤 11년째 동결됐다. 현행법상 대학은 직전 3년2019.12.25 01:00
경제정책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자면 국민을 잘 먹고 잘살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내일이 되면 국민이 배부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을 못 먹고 못 살도록 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으나 내년에는 ‘나아졌다’,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가득 찰 수 있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정책의지’를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제시하면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2019.12.23 08:52
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이란기업의 ISD 소송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소송이 일어났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야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투자확약서 상에 적힌 다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