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CPI 8.6% 물가폭탄과 뉴욕증시 FOMC 자이언트 스텝

우리나라가 또 미국의 환율 조작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이른바 "환율 관찰대상국" 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환쥴 조작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모두 12개국이다. 한국 이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올랐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율관찰 대상국에 들어난 간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말라고 한 경고로 볼 수 있다. 통화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곧 환율을 너무 올리지 말라는 얘기이다.
미국은 1988년 부터 다른 나라에 환율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다. 근거 법령은 1988년 제정한 `종합무역법'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만든 법이다. 그때부터 각국의 환율 움직임을 정밀하게 모니터해 해마다 한 번 씩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조작의 의혹이 있다고 판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무역 제재 등 강력한 규제를 발동한다. 미국은 2015년 무역교역촉진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대한 환율 개입을 더 강화했다. 이 무역교역 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어느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지를 담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무역교역 촉진법에서 말하는 환율조작국의 선정기준은 3가지이다.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3%를 넘는 경구 또 연간 달러 순 매수가 GDP대비 2%초과 또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 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다. 시정 요구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매우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은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이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된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개입이 매우 거셌다. 당시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한국 정부가 달러 환율을 대폭 내린 이후 2년 만에 해제됐다. 당시의 환율 쇼크는 이후 두고도구 한국 경제에 트라우마로 작용했다. 중국과 대만도 1990년을 전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홍역을 치렀다. 미국은 1998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 배경을 밝혔다. 이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정상을 단행하면서 지금은 조작국에서 풀려났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환율 조작국의 기준이 좀 바뀌었다.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른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은 △최근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였다. 그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준을 지난 보고서부터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바꿨다.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다. 또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했다. 대상 범위를 좀 더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220억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4.9%) 부문에 해당해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원화 가치가 꾸준히 떨어져 달러 대비 8.6% 약세를 보였으며 올들어 서도 4월 말까지 추가로 5.4% 더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원화의 약세의 요인으로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상품수지 조정과 세계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기인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 유출로 보았다. 미국 재무부는 그러면서 한국 외환당국이 보고한 140억 달러의 외환 순매도가 지난해 원화 약세를 저지하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국의 환율 보고서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 목적은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통상과 외교의 압력을 통해 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과 2015년 제정된 '무역(교역)촉진법'이 근거법이다.
지금은 미국의 관심이 온통 인플레와 물가를 잡는 데에 모아져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뛰어넘어 40여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다시 쓰면서 물가 비상이 걸렸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8.6% 급등했다고 밝혔다. 그 전월인 4월 의 8.3%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3월의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인 5월 CPI 상승률 8.3%를 크게 넘어섰다. 전월 대비로도 1.0% 급등해 지난 4월 상승폭(0.3%)을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뉴욕증시 전망치 0.7%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0%,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CPI 상승률은 4월(6.2%)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과 동일했다. 너지는 전년 동월보다 34.6% 치솟아 2005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그 중 휘발유는 같은 기간 48.7% 폭등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들어 연일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식료품은 1년 사이 11.9% 급등해 1979년 4월 이후 43년 만의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전기료도 12.0%나 올랐다. 전체 CPI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5.5%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식량 등 원자재 부족 사태와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가뭄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더욱 꼬인 여파이다.

5월 CPI 결과가 나오면서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 다우지수와 비트코인등 가상화폐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되기를 기대했던 미국 연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이날 발표에 큰 폭의 금리인상을 이어가는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까지 3연속 '빅스텝'을 예고한 연준 일각에서는 물가 안정을 전제로 오는 9월 금리인상을 쉬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물가 폭등으로 9월 이후에도 고강도 통화긴축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으로서는 물가 부담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지난 주말 마감한 뉴욕증시는 그야말로 급락세였다.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80.00포인트(2.73%) 하락한 31,392.79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6.96포인트(2.91%) 하락한 3,900.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14.20포인트(3.52%) 급락한 11,340.02에 마쳤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3.2%로 높아졌다. 6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96.4%에서 76.8%로 낮아졌다. 7월에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40%대로 반영됐다. 75bp 인상 가능성도 9.9%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구ㅠㄱ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66(6.36%) 급등한 27.75를 나타냈다.

이처럼 물가상황이 엄중한 만큼 미국 정부와 연준의 정책 포커스는 인플레 억제에 맞추어질 수 밖에 없다. 인플레 억제 차원에서는 미국 달러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려면 다른 나라 통화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면에서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한국 등 신흥국은 미국의 환율보고서 압력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달러 강세정책은 오래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러강세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잇다. 지금은 물가때문에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도 참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 미국 정부도 환율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뉴욕증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미국의 정책 중심이 물가억제에서 수출경쟁력 강화쪽으로 변할 것으로 보고잇다. 이번의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 그때 쯤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무기 인플레강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환율보고서 상의 관찰대상국 지정을 결코 가벼이 대 할 수 없는 이유이다.

ㅆ지만 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달러강세로 인해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정책 무게중심이치 언 바닝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