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5 06:00
지난주 한 매체에서 보도한 사진 한 장이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빨간색 패딩 재킷과 야구모자, 백팩을 착용하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서울 지하철 수서역으로 가는 모습이었다. 누리꾼들은 여느 때와는 다른 이 부회장의 캐주얼 복장 차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부회장은 평소 대외 활동할 때 정장을 즐겨 입는다. 이 부회장 사진이 공개된 후 이 부회장이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빨간 패딩’은 밀려드는 주문에 ‘완판’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누리꾼이 이 부회장의 ‘빨간 패딩’에 주목했지만 기자는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조용히 역사(驛舍)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더 인상적이었다. 수행원들도 뒤2019.12.25 00:00
다사다난(多事多難)한 2019년 보건당국은 참 '열일' 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관련 업계를 위해 조금 더 그 이름에 맞게 잘살길 바란다. 올해 보건당국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위장약 '라니티딘‧니자티딘' 사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사, 메트포르민 논란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 등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보건당국이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은 행보와 책임감을 보였다. 최근 국내 제약사 36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것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공단은 제약사 69곳에 해당 의약품을 다른 약제로 교체하는2019.12.22 19:00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기술 혁신과 전문가 양성을 주문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장벽부터 없애달라는 목소리가 더 절실하다. 지난 달 열린 '세계일류상품,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을 받은 대한민국 일류는 세계에서도 일류로 인증받는다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우리 산업현장에서 개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혁신 제품과 기술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킨다.최근 기자가 인터뷰 취재했던 한 특수승강기(엘리베이터) 중소기업의 대표는 우리나라의 승강기 규제 기준이 선진국의 국제기준보다 '10~20배 가량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가령, 다2019.12.18 06:00
국내 제조업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인 조선업이 대표적인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11월 전 세계 발주량은 3172만CGT 였으나 올해 1~11월 발주량은 2006만CGT로 약 36% 감소한 수치만 봐도 그렇다. 조선업계가 올해 초라한 성적표를 거머쥐면서 향후 조선업황이 암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업황은 해운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미 무역분쟁 여파로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어 해운사 발주량도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부터 실시되는 국제해사기구(IMO)2020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해운사들이 선박에 스크러버(탈황장치)를 설치하는 데 주력했다. 스크러버를 갖추는 데 한2019.12.11 18:10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을 국내 처음으로 설치한 신고리 3·4호기 종합 준공식이 지난 6일 울산광역시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3·4호기 준공은 한국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PR1400은 지난 8월 미국에서 미국 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설계 인증'을 받을 만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을 대하는 성 장관의 태도는 한국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지난 10월 성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2019.12.11 06:00
저금리 시대다. 은행 이자만으로는 원하는 수익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대체 투자 상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금, 은 등 실물 투자 자산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들도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사건이 터졌다. 일부 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게 된 고객도 나왔다.고객들은 은행에게 속았다며 비판했다. 은행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은행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금융당국도, 정치권도2019.12.05 17:52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송인 유재석이 트로트가수 유산슬로 변신하면서 발표한 노래 ‘사랑의 재개발’이 세간의 화제다. 달달한 노래 제목과는 달리 국내 재개발사업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심지어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자 최근 정부는 ‘입찰 건설사 검찰 수사 의뢰’와 ‘입찰 무효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입찰 건설사들이 재개발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집값 안정에 반하는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2019.12.04 06:10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하던 한국은행이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포인트 낮추며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보다 올해는 재정 지출을 40조 원 넘게 늘렸는데도 2012년 2.4%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더 늘린다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은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1% 내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경기가 좋아진다니 다행이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든다.지난 29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년에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2019.12.01 06:10
금융당국이 의료이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자나 중증질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실손보험 할증제가 도입되면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의미다.이처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할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진료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121.8%에서 올해 상반기 약 129.6%로 급등하면2019.11.27 06:35
10년간 끌어온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 무산됐다.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 불편이 언제쯤 끝날지는 미지수여서 답답하기만 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에 밀려 사실상 폐기됐다. 다음 국회에서 의원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만큼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로 명세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직접2019.11.27 06:00
“국내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국산차와 수입차가 서로 경쟁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이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지난 7월 불거진 한국과 일본의 경제갈등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기술을 갖춘 제품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몇몇 특정 업체만 혜택을 누리는 독과점을 금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갈등으로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5개 브랜드는 사실상 개점휴업2019.11.21 09:26
교육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특히 정시 확대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시 확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대입 수시전형에서 '부모 찬스'로 수월하게 합격했다는 의혹으로 수시에 대한 공정성 비판이 커지면서 대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주요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이 불거지자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식화했다. 현재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일고 있는 여론은 학종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등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다. 시험에서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2019.11.20 00:00
최근 동물 구충제 '펜벤다졸'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보건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펜벤다졸 사태는 미국에서 한 폐암 말기 환자가 이를 복용하고 질환이 완치됐다는 유튜브 영상이 국내에 퍼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폐암 4기를 판정받은 개그맨 김민철 씨가 지난 9월 직접 펜벤다졸을 복용하면서 논란은 한층 가열됐다. 최근에는 펜벤다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펜벤다졸이 말기 암 환자들에게 '기적의 항암제'로 떠오르면서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구충제를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국내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재고가 부족해지자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는 환자들도 많다. 이에 보건당국은 펜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