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17:42
사내유보금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고 있다. 일부 진보단체들이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이고 나오면서 논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본부는 최근 전경련 회관 앞에서 시위 집회를 열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촉구했다. 최근에는 제도정치권도 사내유보금 논전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기획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83조원에 달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왜 늘어
2018.09.04 14:54
신흥국 5인방의 환율 폭락이 전세계적 경제 공황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한국시간 4일 신흥국 환율 붕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터키발 세계경제 대공황 가능성을 거론했다.이 연구소는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97조 달러 이던 신흥국 외채가 지금은 169조 달러 까지 늘어난 상태라면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투자금 회수가 일어나면서 이 들 나라의 외채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맥킨지가 거론한 세계경제를 흔드느 신흥국 5인방은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란 등이다.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란 등 이른바 신흥국 5인방으로 불리는 이 다섯나라의 공통점은 금융
2018.09.01 11:35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의 모는 470조원으로 한마디로 슈퍼 예산이다. 그중 일자리에 23조원을 푼다471조예산은 올해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 일자리 예산, 실업급여-공공 일자리에 집중- 복지예산 17조·혁신성장 예산은 3조 증액 그쳐- R&D 예산, 20조 넘었지만 올해와 비슷해- 여야 온도차…한국당 "국민 세금 퍼붓기 불과"동영상 해설 이어집니다
2018.08.31 08:36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 달라고 청와대와 정부에 요청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가 처음 만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내놓았다. 이를 흔히 줄여 종부세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가구당 보유부동산의 가치가 6억 원 이상이면 재산세와 별도로 또 다른 세금을 누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이론적 근거가 바로 헨리 조지로 부터 왔다. 헨리 조지는 1879년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펴냈다. 영어 제목은 ‘Progress and Pover
2018.08.30 08:24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4.2%에 달한 것으로 수정됐다. 당초 발표된 4.1%에서 0.1% 포인트 더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성장률은 4년 전인 2014년 3분기의 4.9%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시간 30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4.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미국 뉴욕증시의 시장 컨센서스인 4.0%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덩치가 커지면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이 경제의 기본 속성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세계 최고 덩치 미국의 성장률 4.2%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은 2.9%다. 여기에 비하더라도 미국의 4.
2018.08.29 00:00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절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한동안 절하되던 중국 위안화가 최근 정상으로 돌아선 것은 중국인민은행(PBOC)이 위안화 거래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경기대응요소(counter-cyclical factor)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힌 이후 부터이다.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주말 위안화 기준환율을 정하는 데 경기대응요소를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가치평가 바스켓에 담기는 다른 통화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경기대응요소를 기초로 한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정도 가미하겠다는 뜻이디.위안화환율 책정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의지와 인민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2018.08.28 08:04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미국과 멕시코의 양자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두 나라가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28일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슈 합의를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 양국에 모두 정말 좋은 거래", "훨씬 더 공정해진 거래"라는 표현을 써가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힘든 과정이었지
2018.08.27 08:10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확산돠고 있다.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속도전을 말한데 대해 야당에서는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당의 김용태 사무총장은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등 3명을 청와대 소주방 3인방으로 거론하면서 인책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하도록하고 그 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통파 경제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실험이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애덤 스미스를 이어 내려온 고전파 경제이론에 따라 경제정책을 꾸려왔다. 보다 엄밀하게는 고전파에서 한 차원 더 진화한 신고전파 경제학
2018.08.07 14:14
전기요금이 경감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7~8월 두달 간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의 내용은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주택용 누진제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유례없는 폭염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두달 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단계 상한은 200kw에서 300kw로, 2단계는 400kw에서 500kw로 조정한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한전
2018.08.07 08:43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현지시각기준 7일 0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이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란과 경제거래를 하는 제 3국의 기업은 미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게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란 경제제재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면서 글로벌 달러 체제에서 이란을 '퇴출'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나아가 11월 부터는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수출까지 틀어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8일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90일의 유예기간'으로
2018.08.01 13:56
7월 소비자물가가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5％ 높아졌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10개월째 연속으로 1％ 대의 상승세를 유지했다. 소비자물가는 2017년 9월 2.1％ 까지 치솟았다가 그 후 1％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억제 목표는 2%이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2%이상 오를 조짐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올린다. 7월 소비자물가 1.5％↑ 는 적어도 통화관리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굳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7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을 내역별로 뜯어보면 유류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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