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29
개발사업 등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액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처와 액수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LH가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4.04.23 09:02
최근 국내를 넘어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중국에서 또 '훔쳐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豆瓣)에서는 '눈물의 여왕'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현재 4만6000여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최근 영화 '파묘' 때도 그러더니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막힐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지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에 관한 지
2024.04.22 17:37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000명 이상이 요청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필요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이어 문 의원은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2024.04.22 17:3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도매시장인 가락, 강서, 양곡 도매시장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신규로 구성돼 이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된다.위원회는 생산자를 대표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3개 단체, 구매자 단체를 대표해 ㈜마트킹 등 2개 단체, 유통전문가, 유통인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 시장사용료 등 각종 비용 결정,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정가․수의매매 등 매매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한 도매시장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심의한다.이번 구성된 제9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24.04.22 17:10
국민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현행을 각각 13%, 50%로 올리길 원한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2안 등 2가지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내야 하는 보험료 비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2024.04.22 16:18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지 사흘만의 미사일 발사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일본 방위성도 22일 오후 3시 4분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15분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이
2024.04.22 16:14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민법상 사직효력을 갖게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며 집단사직 현실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실시한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나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
2024.04.22 15:45
봄의 절정 5월에 서울의 ‘멋’, ‘맛’, ‘흥’ 등 서울의 모든 매력을 도심과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봄날의 축제가 찾아온다.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5월 1~ 6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서울페스타 2024(SEOUL FESTA 2024)’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서울페스타 2024’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파티가 열리는‘서울광장’, 대규모 로드쇼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한국의 미식문화를
2024.04.22 15:38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국회 의원 부인들과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증언했다. 조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배씨로부터 법
2024.04.22 14:2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본회의에서 교사의 사생활 보호와 교권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 마련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욱 의원은 “몇몇 극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당하면서 교권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교육부의‘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교권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예방책이나 관련 대책을 내
2024.04.22 14:21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19일 개최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재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3월 사과값은 전년 동월 대비 88.2%나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홍국표 의원은 사과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원인 중 하나로 “도매법인 중심의 경매제로 운영되는 가락시장 유통구조가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단 한 차례도 교체된 적이 없으며, 이들에 의해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운영되는 경매제가 오히려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
2024.04.22 13:57
서울시의회 박춘선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장(국민의힘, 강동3) 주관으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저출생 대응에서의 민간기업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저출생 문제를 점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3년 7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위원회에는 박춘선 위원장, 신동원·정준호 부위원장, 신복자·김규남·이효원·김영옥·유정인·김혜지·최유희·박유진·이소라 위원이 특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일·가정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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