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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바뀔 게임산업법안 핵심은?…게임진흥원 설립·규제 완화·산업진흥

15년만에 바뀔 게임산업법안 핵심은?…게임진흥원 설립·규제 완화·산업진흥
2020.02.18 17:07
'게임산업법'이 입법 15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 법령 이름부터 내용까지 말 그대로 싹 바뀐다. 게임산업 진흥을 맡을 '한국게임진흥원'이 설립되며 게임산업을 육성 차원의 게임산업진흥단지나 시설이 조성된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가 개정안에 포함돼 게임제작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된다. 게임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마련해 운영하게 하는 ‘자율 분쟁 조정제도’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방안에 대한 주요

더민주,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PC방 자객’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명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른바 ‘PC방 자객’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지난 15일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수행한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오후 10시를 넘어 PC방에 출입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