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17:05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임은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아니다"고 응답했다.최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공개된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 질병 코드 문제와 관련, "대표 수출 산업인 게임 콘텐츠 이용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산업과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이날 청문회에서 민 의원이 이를
2025.06.15 12:35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계속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도입 논란을 학술적, 법적으로 분석, 발표하는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대응 특별 세미나는 서울 청계천 인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13일 오후 2시 막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과 후원하고 콘진원이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주최했으며 국제디지털게임연구학회 한국지회,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한국정책학회 게임정책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세미나 연사로 나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서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병리의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신세대의 '디지털
2025.03.07 16:42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7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저지 등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출범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 열렸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됐으며 조승래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등 5인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현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게임 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주당은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 무
2025.02.27 10:16
통계청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을 두고 입장을 단기간에 바꿨다는 논란에 대해 "국내 여건과 사오항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 이용 장애 민관협의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라이선스를 근거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그대로 등재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국내표준분류는 국내 실정에 맞게 작성, 운영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결정적 시점에 바꾼 행위"라고 지적했다.통계청은 이와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에 관해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통계청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
2024.11.12 10:16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 이용 장애를 별도 질병 코드로 분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데이터 수집·보고·분석 플랫폼 'WHO-FIC(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를 통해 국제질병분류(ICD) 분류 체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의견은 의학·사회문화·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근거를 제시했다.의학적으로는 WHO가 분류한 게임이용장애에 관해 '특정 게임 이용 행동'을 정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게임 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문제적 게임 이용은 대부분 1~2년 사이 자연 해소된
2024.07.16 09:5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과몰입이 무분별하게 질병 코드로 공식적으로 등록될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을 재차 상정했다.강유정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법 제22조 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에서 '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부분에 '전문가·이해관계자
2019.05.28 15:26
국무조정실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을 놓고 관계부처 간 엇박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한 WHO의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것이다. WHO 조치에 찬성하
2019.04.29 19:27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 수렴 사이트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WHO는 최근 공식 사이트 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 관련 페이지를 열고 개인, 단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다.협회는 이번 의견 전달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실제로 게임이용장애는 각 전문가들의 합의가 배제된 주제로, 의학계나 심리학계 등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협회는 공존장애(Comorbidity)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게임이용장애의 근거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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