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6 21:47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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