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10:52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년 동안 법집행기관 요청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 명의인에게 통보를 미룬 건수가 1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집행기관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3차례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유예 건수가 높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 건수 18만370건 중 11만619건이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통보를 유예한 것으로 나타
2019.06.09 12:45
광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와 직원 징계 등 처분을 받게됐다. 9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이 적발돼 지난 4일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됐다.은행은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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