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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부담 '완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내년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75.7%가 돼야 하지만 6.6%포인트 낮춰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낮춰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갖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공시가격 인상 배경으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재의 공시가격은 50∼70% 수준으로, 낮

[김박사 진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조세 법률주의

부동산 보유에 매기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시가 현실화율이란 공시가를 시세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다. 시세의 90%를 과세 표준으로 잡겠다는 말이다. 지금은 공시가 현실화율이 60%내외이다. 이를 90% 올리면 과표가 올라가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는 집권권 초부터 추진돼 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의 명분과 논리 구축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그 연구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