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11:2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을 만든다.공정위는 총 18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사전에 불공정 사례를 탐지하는 등 분쟁 예방을 꾀한다.구체적으로, 계약명과 계약 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 사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또한, 하도급 벌점을 받은 기업이 이를 감경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만여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2024.12.17 10:51
DL건설은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AA등급(우수기업)을 받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CP는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이러한 CP의 확산과 도입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DL건설은 이
2024.12.06 14:36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2024.03.04 13:59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닛산자동차(Nissan Motor Co., Ltd.)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약 30억 엔(약 266억 원)의 부당 감액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닛산은 지난 몇 년간 약 30개의 하청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금액에서 몇 %를 깎아 대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액액은 총 약 30억 엔(약 266억 원)에 달하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권고로는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그중에는 감액액이 10억 엔(약 89억 원) 이상인 하청업체도 존재한다.관계자에 따르면 닛산은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닛산
2023.12.18 11:39
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
2023.12.01 10:23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남양유업이 선정됐다. 1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동행기업’ 제도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범 위반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하며, 장기 계약,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과 같은 일부 요건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한다.남양유업은 11월 30일 서울시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여해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2023.12.01 08:50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1일 대상㈜에 따르면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선정기준은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존중의 힘으로 건강한 세
2023.07.07 09:33
골든블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는 지난 3월 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7일 골든블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 접수 내용 등에 따르면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계약을 개시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해 왔다.㈜골든블루는 이에 칼스버그 브랜드를![[김박사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맹자의 "국정 농단 (壟斷)"](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09161344044524a01bf698f2181468355.jpg)
2020.12.09 16:15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세상이 뒤바뀐 지 어느 사이 4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등의 국정 농단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결국은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만큼 농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다. 농단이란 말은 영원한 고전 맹자의 '공손추'편에 나온다. 농단(壟斷)의 한자어 뜻은 "우뚝 솟은 작은 언덕"이다. 맹자의 '공손추' 편에 따르면 춘추전국 시절 맹자는 한동안 제 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하며 녹을 먹었다. 제 나라 선왕 시절이다.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바른 정치를 알리고 그를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 안타깝게도 선왕은 맹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결국 맹자는 벼슬![[글로벌-Biz 24] 佛 GTT,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950만 유로 벌금에 항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20110151803525ce58317c16145256219.jpg)
2020.12.01 11:20
프랑스 설계업체 GTT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950만 유로(약 125억 원)벌금 부과에 항소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GTT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항소 의견을 밝혔다고 1일 보도했다. 2015년부터 한국 조선업체들은 GTT로부터 LNG화물창 기술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현장서 필요한 기술)는 필요할때만 별도 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GTT는 이를 거절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 팔기’를 강요 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GTT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GTT는 끼워 팔기 판매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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