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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교육정책 포기하나?

[교육칼럼]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만들고 대통령과 여당은 교육정책 포기하나?
2020.12.29 15:10
지금 교육부와 여당이 힘을 합쳐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여당 모두 정권 교체나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중립적’인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교육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교육회의는 반민주적인 교육자 독재권력 현재의 국가교육회의는 대부분을 교사(교사출신 포함), 교수, 교육관료(진보 교육감 포함) 등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자 권력의 상징이 되어있다. 교육문제의 온갖 폐해를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학

장휘국 광주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촉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장 교육감은 2일 성명을 통해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교육 주체들과 국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아 21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단순 교과지식을 암기해 획일적인 평가로 무한 경쟁을 시키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 사회는 서로 협력하고 다양하게 사고하며 가진 지식을 폭 넓게 사용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교육진단] 국가교육위원회 의결기구화·교육부 폐지 주장을 비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교육부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교육지원처 설립 주장은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의 주장이 거의 비슷하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현재의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고 교육지원처로 개편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거의 기정 사실로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적지 않게 내놓은 사람이다. 특히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고,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대입전형제도로 교육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켜온 교육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필자는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리고 2015통합형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사전에 특정대학 지원을 전제로 하였다고도 의심받는 대학재정지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타당성·공정성이 부족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해 왔다. 또한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는 단순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필자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먼저 밝히면 교육정책 심의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그리고 강력하고 적극적인 교육정책 집행기구로서의 교육부의 존속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그리고 교육부 폐지 주장의 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교육정책에 있어 장기적인 전망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과학기술·산업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정책은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다. 10년 내지 15년의 중장기 계획이 최선이다. 이러한 중장

김승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최선”

김승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최선”
2014.03.10 13:55
[글로벌이코노믹=김용민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정치권력이 바뀌어도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