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과기부와 연구재단, 국가 R&D예산으로 은행 배 불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8122704075031aef83fcde2208310757.jpg)
2020.10.18 12:29
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수조원에 이르는 국비를 예치한 은행들에 이자율을 삭감해 주는가 하면, 은행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감면해 주는 등 혈세로 일부 은행들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13개 부처에서 제각각 운영해 오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한 '통합이지바로(Ezbaro)'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R&D사업비 6조4000억원을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2곳을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전담은행으로 선정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3개부처 연구비 6조4000억원
2015.09.14 08:23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R&D) 예산을 받은 기업에서 늘어난 일자리 중 9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이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예산을 받은 330개 기업에서 증가한 일자리 1만6969명 중 91%가 비정규직이었다.특히, 4890억 원의 예산을 받은 재벌계열사 105곳에서 늘어난 인력은 2만69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1.1%로 228명에 불과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기업에 지원할 때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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