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준석 규제학회장 “신사업 발목잡는 국내규제, 규제샌드박스 개선해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317153637028416ed0c62d4912115819123.jpg)
2024.06.09 15:00
“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도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융통성 떨어지는 규제샌드박스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6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진단한 국내 산업계의 상황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신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교수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법적기준의 부재’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해도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
2024.03.17 18:00
"국내 규제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5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지적한 국내 산업 규제의 문제점이다. 국내 규제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국내 규제 정책이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데이터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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