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양준석 규제학회장 "국내만 존재하는 규제, 개혁 시급하다“

"국내 규제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들이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나 일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15일 글로벌이코노믹과 인터뷰에서 지적한 국내 산업 규제의 문제점이다. 국내 규제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국내 규제 정책이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데이터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전년대비 1단계 하락해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여건 순위는 지난해 48위에서 53위로 하락했다. 제도여건 순위도 31위에서 33위로 하락해 전반적으로 기업하기 위한 환경과 제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회장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찌거기 활용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꼽았다.

양 교수는 "화력발전소들이 발전하고 배출하는 찌꺼기로 건설자재를 비롯해 다양한 재활용 방안이 있지만 폐기물로 규정되면서 실험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따지고 들어가면 이 같은 문제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이나 일본 등이 규제를 풀면서 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교수는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국내에만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없는 그런 규제들을 점검하고 규제를 수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다퉈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 교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규제들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 필요해서 생긴 경우가 많다"면서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단 등에서 기업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법개정을 요청한 경우가 100건대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