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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넘을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구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은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회사다. 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카카오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은성수 "금융그룹감독 법제화 조속히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돼 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지주사 체제는 아니지만 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