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09:43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16.4%(2018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2018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7월 15일 결정됐다. 당시 위원장은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 위원회 위원장)이 맡았었다.연구원2019.08.14 05:05
올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22만100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청년 신규 채용이 여전히 부진하고 최근 나타나는 고용 증가도 초단시간 노동자 위주로 고용의 근본적인 개선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하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망치에 대한 믿음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노동시장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1000명2015.11.11 10:10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1일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시장과 경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노동관련 규정이나 노동시장 작동방식은 타임갭이 크다"고 지적했다.방 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60세 정년연장으로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기업을 설득해서 했으니 그것에 맞게 근로자와 노조가 양보를 하라는 게 취지"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서 "이는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정년이 55세일 때, 근로자의 로열티가 강했을 때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방 연구원장은 "최근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경쟁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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