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8 18:1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확대'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를 열고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3개안 중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앞서 TF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3개안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4~17일 온라인 여론수렴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국민 온라인 여론수렴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1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누진제2019.06.11 14:07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누진제 폐지'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오전 10시 현재 한전 홈페이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총 780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4일부터 게재된 이 게시판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약 90%가 민관 TF의 3개안 중 제3안 '누진제 폐지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민관TF가 제시한 3개안은 ▲(제1안) 현행 3단계 누진제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 ▲(제2안) 여름철에만 누진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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