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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 중심 ‘51%룰’에 입법 지연

‘스테이블코인 발행’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은행 중심 ‘51%룰’에 입법 지연
2026.03.17 05:00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안이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지분율,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봉합되지 않는 가운데 이란 사태 등 대외 상황이 악화하면서 정부안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은행 지분이 과반이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51%룰'에 대해 핀테크 기업에도 진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51%룰’,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법안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새해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전쟁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국회 발의…새해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전쟁 본격화
2026.01.05 05:00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이달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력한 발행 주체로 떠오른 은행권과 빅테크는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전쟁을 본격화 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르면 1월 중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안은 늦으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를 둘러싸고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단 발의되면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장현국 대표 "거래가 아니라 변혁에 관한 것"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에 장현국 대표 "거래가 아니라 변혁에 관한 것"
2025.06.11 15:48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자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 관련 준수사항 규정 △디지털자산 발행의 법적 허용 및 발행인 인가제 도입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요건(금융위원회 인가·자본금 5억원 이상) △법정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 등이 포함됐다.특히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 규제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내 암호화폐 생태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비 위한 맞춤 자문 본격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디지털자산기본법 대비 위한 맞춤 자문 본격화
2025.05.14 14:44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DABA)’의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출범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에서 나아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업권 중심의 규율법(특정 산업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성하는 법률)이다. 이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정합적인 산업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평가된다. 예정된 법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