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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2024.01.22 10:36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檢,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영장심사

檢, ‘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4일 영장심사
2024.01.02 16:38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일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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