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미국 학자금 대출 탕감… 바이든 포퓰리즘 vs 트럼프 자유방임주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701104001041174a01bf698f591070249.jpg)
2023.07.01 10:40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코로나19를 이유로 학자금 대출 상환도 재차 유예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사실상 폐기2014.11.04 16:17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3~6월 동안 수집된 자료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의 추정치는 약 1조2000억달러(약 1224조원)에 달하며 학생 1명당 평균 2만6000달러(약 2653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이었던’ 고령자들의 학자금 대출금액이 총 180억달러(약 18조6300억원)에 달했다. 고령자들의 부채 중 80%가 학자금 대출이며 대부분 대학교 등록금이다.문제는 상환기간이 1~10년 정도로 장기간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국민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10년이 지나도 원금상환마저 어렵다보니 대출기관들의 경영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보통 학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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