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13:55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학로의 안전이 강화됐지만, 아이들이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교통안전 교육이![[보험 풍향계] ‘민식이법’ 이후 처벌 강화…운전자보험 가입 550만 돌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80316472400305e30fcb1ba8218144191211.jpg)
2023.08.03 16:51
지난 2020년 3월 25일 시행한 ‘민식이법’ 이후 도로교통법 처벌 수위가 강화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550만 명을 돌파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한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 2019년 358만여 건에서 올해 초 552만여 건을 돌파했다. 운전자 처벌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진 운전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
2023.05.13 16:14
운전자 2명 중 1명은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을 꼽았다. 13일 악사(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
2022.07.13 13:36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
2022.04.07 09:25
AXA손해보험은 민식이법 3년차 10명의 운전자 중 3명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AXA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인지하는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응답자 중 25%만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해, 상해 처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2020.05.18 15:06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건수가 지난 4월 한 달 83만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한다.보험회사는 지난달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2020.04.29 06: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초‧중‧고교 개학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후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5월 등교 개학설이 힘을 받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5월 초에 생활 방역 전환 여부와 연계해 초·중·고 등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부분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식이법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고 시 지나치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
2020.04.27 16:37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흥국화재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보장을 강화한 ‘(무)든든한 SMILE 운전자보험’을 업그레이드해 지난 6일부터 판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운전자보험은 고유의 형사적 책임 보장뿐 아니라 교통상해 사고위험, 생활![[영상] 민식이법이 뭐길래 "이대로 괜찮은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409181339065590d88486204125186138224.jpg)
2020.04.09 18:1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대한 개정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9일 기준 33만5912명의 동의를 받았다.'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
2020.04.08 06:15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최대 2000만 원 한도였던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한도를 3000만 원까지 확대했다.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도 운전자보험 상품을 개정하면서 벌금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MG손해보험은 ‘JOY운전자보험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
2020.04.05 14:00
'민식이 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나오자 경찰청이 사고에 대한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아동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 관련 해당 법에 적용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또 경찰청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일 경우 직접 나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본청이 직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민식이 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2019.12.10 19:50
강효상·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홍 의원은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2019.11.30 06:5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법안을 발목 잡았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필리버스터 신청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한 뒤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9시에 연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처음부터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 없다"며 "그래서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에 분명히
2019.11.20 20:21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 법'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일 23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사이 21만명의 청원자가 해당 게시글에 동의하면서다. 이에따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민식이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 게시글은 전날인 19일 오후 8시까지만 해도 2만7000여명의 청원을 받으며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같은 시각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게시글이 폭주했다. 민식 군 아버지라고 밝힌
2019.11.19 05:49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살 동생손을 잡고 학교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이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장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인 ‘민식이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전파를 탄 채널A ‘아이콘택트’에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민식이 아버지는 “동생손을 잡고 가던 민식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아이를 치고 5m 정도 더 가고 나서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믿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당시 사고 정황을 말했다.. 민식이 부모님은 “저희 아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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