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17:06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위 조작서류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한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이하 협회)의 법인 취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성호 의원은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경주 문화본부장에게 “본 협회 대표 김재국(타카피)씨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했다”며, 내부고발로 제출된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문 의원은 “창립총회에는 실제 발기인들이 참여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듯 실제 총회를 연
2020.07.17 20:53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또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들은 탈북자 형제인 박상학·박정오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5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8
NATO의 심장부에 꽂힌 K-깃발... “독일제는 너무 느리고 미국제는 너무 비싸다”
9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