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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재산세 손질…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재산세 손질… 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2022.11.23 15:33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15조5천억 원 증가 전망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15조5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5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부동산 보유세로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있다.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효과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8900억 원 증가한 1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2017년 세수 실

올해 부동산보유세 15조5135억…15.3%↑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액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올해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액은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유세 규모는 ▲종합부동산세 3조271억 원(1조1632억 원↑) ▲재산세 12조4864억 원(8924억 원↑) 등으로 추정됐다. 보유세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 5.6%였지만 현 정부 출범 후인 2018년에는 7%, 올해는 15.3%나 늘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자유

[경제사상 원류를 찾아서 ②] 헨리 조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이론적 모델

[김대호 박사] 문재인 정부 마침내 '부동산 보유세' … 민주당 추미애 대표, '헨리 조지' 발언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