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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화물차 기사에게 2천만∼3천만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새로 도입하는 표준

경제6단체, 국회 찾아 ‘안전운임제 일몰’ 촉구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몰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화물 차주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적 제도"라며 "지난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이 적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효율

정부· 화물연대 첫 협상 결렬… 안전운임제 입장차만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 닷새 만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