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09:23
한경연 경영권 승계, BMW 포드자동차 하이네켄 헨켈에게 배우자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그 삼각관계는? 한경연은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왔다면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국내 대기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보고서 포드·BMW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승계… 차등의결권, 가족지분풀링협약, 다층적 지주회사 등 미국 포드(Ford)의 경우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또 독일의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한편 독일의 헨켈(Henkel)은 1985년 가족지분풀링협약(Family share-pooling agreement)을 체결해 승계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해왔다. 이를 통해 헨켈은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는 등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올 수 있었다. 독일 법원도 헨켈(Henkel) 사례와 같은 가족 협약을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또 네덜란드의 하이네켄(Heineken)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다층적 지주회사구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 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의 구조를 만들어, 가장 하위단계에 있는 지분관리2016.01.13 13:44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표명과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저성장의 지속으로 가계 빚이 늘고 소비여력이 줄면서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또한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 활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계는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창조경제,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신년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전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512291121566948217_20151229112457_01.jpg)
2015.12.29 14:16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국민 여러분 모두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작년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메르스로 내수가 급속히 침체되었고,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도 감소하였습니다.이로 인해 목표로 했던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꼭 필요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FTA가 발효되며,우리 경제에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중국의 성장둔화, 저유가,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특히 수출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국내 상황도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지속되는 저성장 기조로 가계 빚이 늘고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의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과 가격으로 위협하는 일본 사이에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국가예산 운용의 차질도 예상됩니다.올해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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