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19:55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2022.09.01 16:37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관련 납세자 최대 40만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이번에 합의된 개정안
2022.08.26 15:33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 중이다. 지난 24일에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선 법안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를 찾아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도리어 불쾌한 표정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1.04.29 19:4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44%는 ‘공감한다’, 4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각각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에 지방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부정 답
2021.04.27 15:5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선거 패인을 ‘등 돌린 부동산 민심’으로 평가하는 여권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기존의 ‘과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일 치러진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논의하는 방향은 ‘종부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로 집약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2020.02.12 11:45
자유한국당은 12일 기업의 법인세 세율을 최대 5%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이를 5%포인트까지 낮추면서 과표 구간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연구개발(R&D)은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고 했다.기업의 '가업 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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