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금기 '종부세 완화' 여당 건드릴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선거 패인을 ‘등 돌린 부동산 민심’으로 평가하는 여권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기존의 ‘과세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6일 치러진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논의하는 방향은 ‘종부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로 집약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민심을 성나게 했다는 분석에 따른 대응책인 셈이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 864가구 중 40만 6167가구(24.2%)가 종부세 대상(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다. 김 의원 자료대로라면 직전에 종부세를 내는 서울 아파트 비율이 2019년 12.37%, 2020년 16.8%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2~1.5배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정청래 의원 등이 종부세 완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인 ‘부동산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6일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서 “(특위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주장이나 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4 공급대책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 지도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부동산 원칙론’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먼저 들여다본다는 움직임이며, 종부세와 재산세 등도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5월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공급·주택금융·주택세제·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종부세 등 세금 완화 논의 계획에 윤 비대위원장은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는 없겠지만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