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0 12:00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 기자]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0일 ‘임차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외국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지원은 해외 선진국 못지않게 다양하지만 제도권 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주산연은 다양한 세제지원에도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로 등록임대인 비율이 낮아 제도권 내에서 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주산연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등록임대인의 단계별 목표비율을 설정해 시장 컨트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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