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2024.12.20 15:50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20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안 제4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알

한병도의원,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수원특례시’ 실현...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