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11:14
인천시 부평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고 원상 복구했다.해당 시설물은 개발제한구역 내 원적산 등산로에 불법 건축된 것으로 규모는 2동 총 400㎡에 달해 그동안 도시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원적산 내 등산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 곳이다.구는 2014년부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처분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지난 달 31일부터 15일간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구 관계자는 “원적산 등산로에 통행이 빈번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 구민들의 민원이 지속된 곳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2023.10.30 14:40
부평구가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1990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원적산 공원에 불법 건축된 백마배드민턴장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에 불응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게 됐다. 해당 위반건축물은 2022년 6월 부분 철거 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 침해가 심각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가져오는 위반건축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적2023.07.17 17:38
경기도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다음달 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2019.12.20 12:48
서울시가 청와대 앞에서 석 달째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22일까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20일 범투본 측에 차도에 있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종로구도 범투본 측에 인근 도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776만 원 부과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범투본은 서울시와 종로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2016.06.27 17:34
서울 화곡동 주택가 3층 단독주택에서 개 42마리와 살던 영자(70)씨가 '행정대집행'으로 개를 모두 빼앗긴 사연이 공개된다.27일 밤 방송되는 MBC '리얼스토리 눈' 517회에서는 지난 9일 화곡동 주택가에 구청 공무원들과 경찰, 119 소방대원, 동물구조협회 관계자와 청소 미화원까지 수 백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인력이 모여서 개 42마리를 키우는 영자씨 집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사연이 공개된다.지난 10여년간 이웃 주민들은 영자씨 집에서 나는 악취와 소음 등으로 기관지염 등 괴로움을 호소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이러한 영자씨의 사연은 지난 10월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영자씨는 방송을 통해 지난해 10월 17일까지 시골로 이사가겠다고 각서까지 쓴 상황. 하지만 영자씨는 이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행정대집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철통같이 잠겨있던 영자 씨의 집 대문이 강제로 열렸다. 영자씨의 3층 단독주택안에서는 모두 32마리의 큰 개들이 연이어 포획되어 밖으로 끌려나왔다. 그 중 눈도 뜨지 못한 강아지가 9마리나 포함됐다. 영자씨는 개들이 포획되는 것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온 몸으로 막아섰다. 하지만 영자씨의 집에서 나온 개들의 분뇨와 쓰레기는 50톤에 달했다. 게다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개들의 사체가 무려 17마리나 됐다고.그동안 주민들은 관계 구청에 집단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영자씨 집을 청소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제작진은 구청의 강제 집행에 거칠게 저항하던 영자 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굳게 닫았던 입을 2주만에 열어 취재에 응했다고 전했다. 반려 동물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가운데 10년 가까이 이웃과의 갈등을 빚었던 영자 씨의 사연과 해결 방안은 MBC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27일 밤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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