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06:32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도쿄(東京)전력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완전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조율에 들어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일본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EU는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에 의무화해왔던 방사성물질의 검사증명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정부가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EU관계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U집행위는 이날이라도 회원국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올 여름에라도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자연산 버섯류, 미야기(宮城)현의 대나무 등 일본내 10개현에서 각 현마다 규제품목이![[글로벌-Biz 24] 韓‧日, RCEP로 수산시장 상호개방…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12213441101664e8b8a793f712113124434.jpg)
2020.11.23 08:0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과 수산물 분야를 상호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금수조치는 유지하고 개방은 최소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RCEP 최종 타결에 따라 한국은 냉동 청어필렛, 냉동 검정대구필렛 등 302개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반대급부로 일본은 천일염, 양식용 뱀장어 등 214개 한국산 수산물에 대해 15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관세 철폐 규모는 한국 측의 경우 약 400만 달러로,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수입액(1억4200만 달러)의
2019.04.12 12:58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이 승리했다.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WTO 승소로 우리 식탁 안전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정부는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우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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