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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결 나서...'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추진

경과원,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결 나서...'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 추진
2025.03.25 14:54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전액 지원된다.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고령군, 기업 규제 애로 청취 나섰다

고령군은 최근 관내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59개사에 규제애로 설문지를 발송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섰다.13일 군에 따르면 설문지에는 기업투자와 군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고령군은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었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시 형식에 구애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제출된 규제개선 건의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

정읍시, 행안부 주관 규제 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

작년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 기술규제 애로 파악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파악하고자 중국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인증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인증 관련 최신 동향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정책과 한·중 FTA TBT 종합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애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 진출시 필수 요건인 CCC인증을 획득하는 방법과 국내에서 중국으로 제품 반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