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06:01
미국에서 암호화폐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블록체인 노드 운영자의 지자체 과세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가 암호화폐 산업 세법 개선을 위한 법안 의결에 나섰다. 웬디 로저스(Wendy Rogers)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 세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두 건의 법안과 한 건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내용은 주 법령을 개정해 암호화폐 세금을 완전 면제하고(SB 1044), 각 카운티와 시 당국의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세금 혹은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주 헌법상 재산세에 대한 정
2025.10.10 15:49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논리를 폈다.특히 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옛 지방
2025.09.12 09:39
시흥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20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로, 25만7730건(주택2기분16만8211건/토지8만9519건)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연간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년 7월 전액 연납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며, 연간 본 세액 10만원 초과는 종전과 같이 7월, 9월 절반씩 고지된다.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
2025.09.11 15:58
강화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134건 138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11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앱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심층분석] 미국, '특허 재산세' 도입 추진…글로벌 산업계 파장 예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2917472906967fbbec65dfb1161228193.jpg)
2025.07.30 02:25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특허 가치에 따라 최대 5%의 수수료를 물리는, 사실상의 '특허 재산세(patent property tax)' 도입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235년간 소액의 고정 수수료를 기반으로 유지돼 온 미국 특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급진적 변화로, 산업계에서는 '혁신에 대한 세금'이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향후 막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백억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와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이번 개편안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와 특허청(USPTO)은 현재 특허 가치의 1~5%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기존의 고정 요금 체계를
2025.07.15 17:05
전남 곡성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총 14,080건, 14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고 14일 전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2025.07.15 17:05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 9,932건에 대해 1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이 올해도 적용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기존 60%에서 43~45%로 인하됐고, 세율도 표준세율에서 0.05% 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5.07.11 09:56
안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4만3700여건(상록구 15만700여건, 단원구 19만3000여건)에 대해 총 802억여원(상록구 228억원, 단원구 57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 연 2회 나뉘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한다. 오는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될 예정이다. 재
2025.07.09 16:20
경북 포항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34억원(26만여 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올해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은 2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 까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3.04 12:29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를 위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관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398억 원이다. 이번 현지 조사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형질 변경 농지 △개발사업 토지 △고급오락장 △저장조, 주유시설 △비과세․감면 중인 부동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현지 조사는 조세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필요하므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면 조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
2024.07.18 15:33
인천광역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약 16만 건, 39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에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가 되는데 해당연도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올해 부과한 금액은 전년 대비 약 125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시는 서구와 연수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평균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신축 건물 증가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
2024.06.28 11:26
BC카드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맞추어 마이태그 할인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BC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마이태그’ 혜택 태그 고객대상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마이태그는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로 이번에 실시하는 ‘세금 납부’ 혜택 태그 후 BC 바로카드(개인 신용 한정, 회원사 BC카드 제외)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총 이용금액 합산으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0만원 2000원, 100만원 5000원, 300만원 이상은 1만원이다. 예를 들어 50만원, 270만원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결제했다면 합산 320만원으로 총 1만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등 국
2024.06.26 13:42
서울시의회 김동욱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거론 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다”라며,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2023.11.23 18:43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는 21일 경남 합천 소재 아델스코트 컨트리클럽에서 대중골프장 전문경영인회 11월 월례회를 개최했다.대중골프장 전문경영인회는 대중골프장 협회 회원사 골프장 대표이사와 임원 등 전문경영인들이 골프장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20여개 골프장에서 3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 김태영 상근부회장은 ‘골프장 이용 질서 다양화’ 등 국회 체시법 개정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데 이어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감세 주장에 대해 부당성 설명과 함께 강도높게 질타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대중골프장의 사회 공헌 활동 적극 참여 요청했고, 골프장
2023.09.05 14:20
전남 신안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4000여 건에 대해 22억원(토지: 22억원,주택: 800만원, 전년 대비 0.95% 증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하락(5.48%)에도 재산세가 보합을 보인 주요 원인은 태양광 개발행위 증가 등 법인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장 현황 정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전자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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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트럼프 협상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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