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16:43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주간 주택가격-7월 1주]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더 올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0710121658019613b88961c8c12246191215.jpg)
2020.07.10 14:00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투자 수요가 다시 서울로 쏠리고 실거주자들의 매수 가담이 늘어나면서 규제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감정원의 '2020년 7월 1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주보다 0.11% 상승했다.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올라 직전주(0.16%)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0.05%), 경기(0.24%)도 올랐다.세종은 직전주(1.48%)보다 오름폭이 큰 2.06%를 나타냈으며, 5대 광역시는 직전주(0.07%)와 같았다. 서울은 6.17대책의 담보대출 후속조치 시
2020.06.28 11:12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벗어났던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가 향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김포‧파주 일대가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규제를 시사한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에 있다”며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장 다음달에라도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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