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07:20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SNS 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플랫폼이 이용자의 가입국과 실제 접속한 국가가 다르면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31일 국회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실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 등을 이용해 발생하는 피싱 피해 건수는 5만 2185건, 피해액은 2조 3755억원에 달했다.이는 2024년 피해 건수 4만 2565건, 피해액 1조 7304억원 대비 각각 22.6%, 37.3% 늘어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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