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원 붓고 고작 중고 3척"…호주 '오커스' 반발 민간 청문회 출범

미국 조선소의 건조 적체로 인해 신형 함정 도입을 포기하고 미국산 중고 잠수함만 사기로 안보 노선을 수정한 호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680억 호주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오커스(AUKUS)' 핵잠수함 조약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전례 없는 민간 청문회가 전격 출범했다.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도 미국의 공급망 마비 탓에 노후 군함을 강매당하게 됐다는 주권 침해 여론과 핵폐기물 처리 분쟁이 연쇄 폭발하면서 오커스 동맹 체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일(현지 시각) 호주 시드니발 안보 소식통 및 B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노동당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피터 가렛(Peter Garrett)은 비영리 기구인 호주평화안보포럼(APSF)과 손잡고 오커스 잠수함 조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10월 최종 보고서 채택을 목표로 한 대국민 공개 청문회 개최를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민간 청문회는 정부나 의회의 예산 지원 없이 순수 무명 대중의 크라우드 펀딩(Crowd-funded) 자금으로만 운영되며, 데이비드 포콕, 앤드루 위키 등 무소속 연방 의원들과 인권 변호사,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대거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번 청문회가 오타와 및 백악관 안보 수뇌부에 충격을 주는 이유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 때문이다. 청문회를 이끄는 위원진에는 환경장관 출신의 가렛 외에도 호주군 최고 사령관을 지낸 크리스 배리(Chris Barrie) 전 해군 참모총장, 카면 로렌스 전 서호주 주지사 등 군과 정계의 거두들이 전격 합류했다. 여기에 1950년대 영국의 호주 본토 핵실험으로 실명한 원주민의 후손인 카렌 레스터까지 위원으로 동참해 핵잠수함 도입이 불러올 방사능 환경 오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피터 가렛 전 장관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오커스는 호주 역사상 가장 비싼 국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권리가 의회와 국민의 손에서 완전히 박탈당했다"며 조사위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조사위는 향후 5개월간 공청회를 통해 ▲미국 조선소 마비로 인한 중고 버지니아급 3척 인도의 실현 가능성 ▲미·영 해군 핵잠수함의 서호주 퍼스(Perth) 기지 주둔에 따른 안보 주권 침해 여부 ▲영해 내 핵폐기물 영구 저장소 건설의 불법성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전면적 정무·경제적 파열음 차단 대책 등 4대 핵심 의혹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팩트 중심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실 대변인은 "정부는 오커스 조약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환영한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내년 노동당 정권 취임 이후 영국 키어 스타머 내각의 오커스 재검토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획득 정비 조사령이 맞물리며 동맹 전선은 사상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 사업을 "극도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전운마저 고조되는 형국이다.

국내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급망 붕괴와 핵잠수함 강매 논란이 부른 호주 안방의 이번 대분열 사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A)을 넘어 태평양 권역 전반의 해상 방산 영토 확장을 노리는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K-방산 수뇌부에 거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 중심의 일방통행식 방산 조달이 우방국의 예산 낭비와 주권 침해 논란을 부르며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반면, 철저한 현지화 이익 공유와 약속된 기한·예산을 칼같이 준수하는(On time, On budget) 한국 특유의 '상생형 방산 획득 모델'이 서방 진영의 확실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와 캐나다 등 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의 조달 병목 현상에 실망해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할수록, 세계 최고 수준의 수상함 건조 및 군수 MRO 성능을 검증받은 대한민국 방산 생태계가 나토와 오커스의 빈틈을 메울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