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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본사 조사 계획에 거세게 반발했다.
협회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강력하게 항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형가맹본부 200개와 이들과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점주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가맹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장문에서 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가맹비 인하 등 상생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다”며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가맹본사 압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