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채무상한 2조5000억 달러 늘린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채무상한을 2조5000억 달러 인상한 약 31조4000억 달러로 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며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가 국가 청구서를 계속 지불하기 위한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 날 다음 날에 차입한도 인상에 서명했다.

연방의회는 15일 부채 한도를 2조5000억 달러를 늘리는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연방정부는 2023년까지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차입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경기 침체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부채 한도를 더 높이거나 아예 폐지하기를 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에 한도를 다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다시 장악할 경우 이를 정치적 반격의 기회를 갖게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부채 한도를 인상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상원에서 단 한 번만 과반수 득표로 채무상한 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