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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토론 종결 투표에서 찬성 64대 반대 32표로 가결… 하원 2주내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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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이 법안으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 규모가 2,800억 달러(약 367조 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향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62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 CNBC 방송은 이날 하원이 향후 2주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입법 절차가 최대한 빨리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도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텔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인텔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 준비 작업을 중단했다.
인텔 다음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이어 삼성전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州)에 있는 1,000에이커 부지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 인텔은 이 시설을 올해 말 착공해 오는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인텔 측은 해당 용지가 총 8개의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10년 동안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인텔은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파운드리 2개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인텔은 2025년부터 적용할 1.8나노 공정을 위해 경쟁사인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계약도 체결했다. 인텔은 이번 200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으로 파운드리 생산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의 국내외 기업의 자국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세금 감면과 반도체 투자 보조금 혜택 등 총 4조 8,000억 원 지원을 약속받고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의 반도체 공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가 향후 20년에 걸쳐 거의 2,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에 2곳, 테일러에 9곳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WSJ에 이번 신청이 반드시 투자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 역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고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 상원이 마련한 법안에는 애초 예상대로 반도체 업계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 390억 달러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확장, 현대화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나머지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된다. 상원 법안은 반도체 업체들이 정부 지원금 사용 방식을 놓고 양분됨에 따라 이런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지원 혜택이 인텔에 집중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MD, 퀄컴, 엔비디아(Nvidia) 등은
인텔처럼 반도체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 반도체를 설계만 하고, 생산을 위탁 업체에 맡기는 기업을 차등 대우하게 돼 있다고 반발했었다.
미 상원은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110억 달러를 별도로 책정해 AMD 등 반도체 설계 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은 또 반도체 교육, 방위 산업, 미래 혁신 등에 약 42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이 법안에 명문화돼 있다.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고, 그 수혜 규모가 향후 몇 년에 걸쳐 2,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 790억 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향후 2,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NSF 등이 이 재원으로 미국 전역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지역 허브’를 만들도록 했다. 또 이 지원금으로 중국에 앞설 수 있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인력을 양성하도록 했다.
인텔 등 미 반도체 업계는 이 법안에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특정 국가들과 새로운 협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특정 국가’는 중국을 지칭한다.
이 조항은 중국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으로부터 반도체와 관련한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난 5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현재 글로벌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했으나 현재 12%로 하락했다.
반도체지원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올해 2월 하원에서 각각 가결됐으나 두 법안의 내용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견해 차이로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