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 G7·NATO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 마무리 시도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유예가 약 한 달 후에 끝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회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차례 기회를 포착해 그 전에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두 정상은 6월 15일부터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그 다음 주에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공식 회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일본과 미국이 관세에 대해 4차례에 걸쳐 각료급 회담을 한 끝에 이뤄졌다. 이시바 총리는 워싱턴에서 마지막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지난 1일 도쿄의 수석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정책장관을 만났다.

아카자와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합의를 향해 회담이 진전되었다고 보고했다"며 이시바 총리가 자신에게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위 관리는 "NATO는 G7 정상회담 직후에 출범한다"고 말했다. 또한 "2단계 합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부터 4년 연속 정상회의에 초청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다.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면 일본이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담을 더 많이 떠맡도록 압력을 가해온 트럼프에게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미국이 관세를 재검토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전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한 투자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또 다른 협상 칩에는 반도체와 희토류 원소와 같은 경제안보에 중요한 분야와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포함된다. 이는 트럼프가 자신의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상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워싱턴의 기본 관세인 10% 관세에 더해,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 직후 90일 동안 연기한 "호혜적" 관세의 일환으로 14%의 추가 관세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미국이 이러한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별도 관세를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양측은 미국이 영국과 맺은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춤으로써 당분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호혜적" 관세의 추가 연기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이시바 총리는 G7 정상회담 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보좌관들에게 국제 행사에서 일대일 회담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4차례의 각료급 회의 후에도 합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계획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6월 22일로 예정된 일본 의회 회기의 마지막 일정과 겹친다. 이는 이시바 총리에게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입헌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이러한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유일한 야당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재는 이시바 총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관세를 국가적 위기로 보고 있으며, 정치적 공백 야기의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협상에 대한 배려를 보여왔다.

불신임 동의서가 제출되면 이시바 총리는 답변할 수밖에 없다. 협상을 이끄는 장관인 아카자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집권 연합은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헌민주당은 회담 진행 방안을 검토하면서 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 관세 협상의 성공 여부는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이시바 정권의 정치적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