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정부 조직개편 임박... 정책업무는 합치고 감독업무는 나누고

이재명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했다. 정부 조직개편에서 금융당국은 정책업무는 합치고 감독업무는 나누는 대폭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의 정책업무 전반은 기재부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감독업무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금감원 산하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해 지위가 격상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지난달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금융위원회의 감독 관련 업무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통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조정된다. 금융정책국 등 금융위의 정책업무 전반을 기재부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을 관할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담당했다. 둘로 쪼개져 있던 정책업무를 기재부가 총괄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또 기재부가 담당하던 예산 관련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독업무는 ‘쌍봉형 체제’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쌍봉형 체제’는 금융감독원에 속해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금융위의 감독업무와 금감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 잡았던 금융위원회의 체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가 각 부처로 이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금감원의 산하기구로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킨 것이다.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과 지위 격상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김은경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 최초의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인사다. 또 김 위원은 금감원 부원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금융위 폐지와 금소처 독립을 주장해 왔다. 김 위원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최소한의 사무조직을 두고 감독정책을 조절하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보좌·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국정위에 전달할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소속의 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업무이던 국내금융정책을 가져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법안 통과 시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