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방산업체 10곳 중 8곳 사라져... "60년간 관료주의가 제조업 죽였다"

미국 국방부 개혁을 통한 제조업 부활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잉 규제와 관료주의가 방산업체 수를 80% 가까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과 캐서린 보일 안드리센 호로위츠 파트너가 공동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1960년대 국방부가 시장이 이끄는 방식을 버리고 중앙에서 계획하는 방식을 받아들인 게 혁신을 억눌렀다고 진단했다. 현재 무기를 들여오는 과정을 마치는 데는 1970년대보다 4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방산업체 수는 지난 수십 년간 거의 80% 줄었고, 보안 관련 중소기업도 40% 감소했다. 현재는 소수 기업이 대부분의 무기계약을 독차지하는 틀이 굳어졌다.
특히 '원가 가산방식(cost-plus)' 계약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이 방식은 기업이 쓴 돈을 정부가 고스란히 갚아주고 여기에 미리 정한 이익까지 보태주는 구조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아껴봐야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으니 절약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제2차 대전과 냉전 시기엔 정부가 모든 재정 위험을 떠안으며 새 무기를 빠르게 개발하려던 당시 상황에선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방산업체가 줄어들면서 기업들 사이 경쟁이 약해졌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무기를 납품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덩달아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무기체계는 10년 늦어지고 예산은 수십억 달러(수조 원) 넘게 드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반면 상용 기업들은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을 통한 나사(NASA) 사례에서 보듯 복잡한 사업에서도 비용을 크게 줄이며 혁신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의 방산 연구개발 비중은 1960년 전 세계 대비 36%에서 최근 3%대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상용 기업들의 투자는 훨씬 많은 상황이다. 방산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은 2023년에만 349억 달러(약 48조8700억 원)에 이르렀다.

인공지능(AI), 첨단 드론, 3D프린팅 시대에 혁신기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새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방산업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 개혁 없이는 투자 유입과 새 기술의 빠른 발전이 멈출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현행 조달 시스템은 공급업체들이 사는 모든 품목에 대해 끝없는 비용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해 회계사나 IT 전문가가 없는 중소기업들에 치명타라고 짚었다.


위커 위원장이 내놓은 '포지드 액트(Forged Act)'는 관료주의를 줄이고 혁신을 북돋우며 결정권자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머물고 있는 국방수권법(NDAA)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연방 계약에서 상업용이고 비용 효율성 높은 해법 보장"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런 개혁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엔진 등 많은 방산 제품이 상용 제품의 기본 기술이나 사업 과정을 바꾸지 않는 수정만 필요함에도, 인식하는 위험 때문에 조달 담당자들이 비용을 18% 부풀리는 추가 방산 특화 사업 요구사항을 매긴다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 기업들은 전용 생산라인을 갖춘 별도의 연방사업부를 세워 비용을 겹치게 하고 민간과 군사용을 함께 쓰는 효율성을 막고 있다. 개혁안은 민간에서 쓰는 일반 절차를 기본으로 정해 훨씬 넓은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달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업용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국방 분야는 연방 지출의 10%에 불과해 1950년대 60%에서 크게 줄었다. 기고자들은 "국방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문제가 있는 과정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싶지는 않다"며 "국방부가 원래 추구했던 시장경쟁 원리를 되살리는 것이 안보와 번영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